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령‧고시 개정

24일부터 사업용 수소버스는 ㎏당 3500원의 연료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선‧전세버스뿐 아니라 일반‧개인택시도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3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고시를 개정하면서 2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소연료조보금 지급대상과 더불어 기준, 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7월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한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은 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일반‧개인택시 등이다. 법 시행에 맞춰 24일부터 버스에 연료보조금을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수소충전소 구축현황과 수소택시 운영현황 등을 고려해 오는 2023년부터 택시에도 연료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기준은 여객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는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수소를 지칭하고 있다. 운전종사자격을 갖춘 자가 운행 중 수소를 직접 충전하면, 수소 구매입증자료와 충전내역 일치 여부 등을 파악해 운송사업자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구매입증자료는 자동차 등록번호, 구매일시, 구매장소, 구매량, 구매금액, 구매한 연료의 종류‧단가 등이 있다.

지급단가는 기존 버스와 수소버스 간 연료비 차이를 고려하되, 현재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감안해 책정하고 있다. 수소버스의 연료보조금은 ㎏당 3500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 연료비는 수소버스는 615.4원, 전기버스는 348.6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급방식은 운송사업자가 신용카드사의 연료구매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사가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운송사업자에게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카드사는 보조금을 지자체에 청구해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 수소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대도하이젠 박환진 팀장은 "올 연말 기준 부산의 수소버스는 36대에 이를 것"이라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소버스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지급을 위해 지난 14일 지자체 담당자와 버스운송사업자에 교육자료를 배포했다. 신용카드사와는 연료보조금 관리시스템과 수소충전소 내 시스템 개편작업을  24일 마무리할 예정이다.

연료보조금 관리시스템에는 수소충전내역, 보조금 지급확정 등의 관리방식을 추가하고, 충전소에는 실제 충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하고 있다.

국토부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사업용 수소차에 연료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수소차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면 운송업계가 경유버스를 친환경버스로 바꾸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보조금 지급에 따른 실제 수소가격과 기존 연료가격 간의 차이 등을 확인해 보조금 지급단가를 주기적으로 조정하면서 제도운영의 미비점을 지속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