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2022년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도 환경노동위원회 분야

내년에는 친환경보일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올해보다 훨씬 더 늘어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27일 발간한 2022년도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환경부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32.0% 증액한 396억원으로 편성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은 국비 60%, 지방비 40%를 책정해 전국 77개 대기관리권역 내의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환경부는 2021년 예산을 통해 일반 가정에 10만대, 저소득층 가정에 5만대 총 15만대의 친환경보일러 보급을 추진했으며, 2022년도 예산안을 통해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한 보급물량을 60만대로 대폭 확대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물량은 집행 추이를 고려해 1만대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의 2022년도 일반 가정 대상 지원단가는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되 지원 물량이 10만대에서 60만대로 대폭 확대됐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단가는 60만원 그대로 유지된다.

환경부의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 실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사업 확대 초기인 2019년의 경우 지자체 지방비 미확보로 인해 실집행률이 29.4%로 낮았으나, 2020년 94.1%, 2021년 81.2%(8월말 기준)가 집행되어 실집행 실적이 개선되었다.

올해 사업에서는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한 계획물량은 2021년 8월말 기준으로 211,986대 중 157,206대(80.2%)가 보급되었다. 하지만 저소득층 대상 물량은 18,420대 중 2,050대(11.1%)만이 보급되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임차의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저녹스보일러 설치 및 교체 시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설치가 가능하다. 또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주택의 구조상 저녹스보일러 설치 후 가동 시 응축수 배출을 위해 필요한 별도의 배수관 설치에 어려움이 많아 지원 실적이 저조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환경부 대기관리과 관계자는 “친환경보일러 지원금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은 2020년 4월부터 설치의무화가 이뤄진 영향도 있지만, 더 많은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이라며, “저소득층에 대한 낮은 실집행률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지자체로부터 구체적인 집행 계획을 받은뒤 관리방안을 강화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 대리점에 진열되어 있는 친환경보일러 제품
한 대리점에 진열되어 있는 친환경보일러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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