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 = 주병국 기자]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방향은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에너지 시장에 전달되고 있다.

인수위부터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된 ‘원전의 정상화’ 등의 주요 에너지정책에 몇몇을 더해 이전 정권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 정부의 에너지정책 3대 방향으로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에너지안보 확립과 에너지 신산업·시장 창출’,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을 5년간 국정과제로 밝혔다.

이에 에너지 업계는 윤 정부가 강조한 탈원전 폐기, 합리적 에너지믹스와 같은 정책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자칫 문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했던 수소산업과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정책과제에서 후 순위로 밀려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손바닥 뒤집듯’이 바뀐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크다.

현재 에너지 시장에서의 최대 이슈 사항은 발전시장의 SMP 상향제 도입 건과 에너지 가격 정상화인데, 이를 놓고 윤 정부 역시 이전 정부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는 발전시장에서 한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내놓은 현 정부의 SMP 상향제가 시장경제에 명백히 위배되고, 그동안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인상됐어야 할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오르지 못해 공기업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가격 인상안을 미루고 있는 듯하다.

분명 정부는 공공요금 등 물가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라도 해야 할 몫이나, 새 정부가 강조했던 비정상화의 정상화 이행도 중대 정책과제 중 하나이다.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운영해야 할 윤 정부가 3대 에너지정책 방향을 제시했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너지가격 정상화부터 단행하려는 모습을 보여야만 에너지업계도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믿고 움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