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와 한국가스공사간에 판매단위변경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용역여부가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가스산업구조개편이 불투명한 상태지만 부피에서 열량으로의 판매단위변경에 대한 논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양측 모두 한측의 양보도 없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최근 도시가스사와 가스공사관계자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판매단위변경의 문제를 놓고 다시 모였으나 도시가스사의 강력한 반대로 변경여부는 물론이고 이를 시행하기 앞서 타당성 조사를 위해 거론된 용역마저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도시가스사측은 판매단위변경에 앞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열조설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가스공사는 판매단위변경이 가스산업구조개편의 전제조건이며 균형적인 상거래여건 조성을 위해 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가스공사측은 반드시 단위변경을 하자는 입장에서 벗어나 용역을 통해 명확한 검토 후 변경 여부를 다시 논의하고, 여건을 고려해 각종 재원지원까지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 같은 입장에 일부 도시가스사들도 몇 가지 전제 조건만 지켜질 경우 긍정적으로 받아드리는 분위기이다.

도시가스사측은 용역의 전제조건으로 △용역기관 선정은 도시가스사에 위임 △충분한 기간을 통한 테이타 수집 △용역결과의 시행은 가스산업구조개편의 경과에 따라 조절 △판매단위 변경으로 발생될 요금인상 분은 도·소매사업자의 협의를 통해 도매사업자가 수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양측이 언제까지 밀고 당기는 소모전만 지속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판매단위변경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 것인지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양측 모두 긍정적인 입장에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

<주병국 記者>
<200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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