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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업역분쟁 아닌 경제성 분석 필요
주병국  |  webmaster@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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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호] 승인 2002.04.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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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과 함께 지역난방공사의 사업 확장으로 취사용만 공급되는 지역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도시가스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취사용만 공급되는 지역이 20여 곳에 이르며 그 세대수만도 100만호를 넘어서고 있다.

정부의 택지개발과 함께 조성된 신도시의 경우는 경기도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정책적으로 추진돼 그 지역 주민들은 의무적으로 난방용 에너지로 지역난방을 공급받고 있다. 이같은 일방적 정책이 수요자의 에너지 선택권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난은 이미 오래 전부터 불거져 나왔다.

최근에는 비 고시지역 외에 도시가스 배관망이 확충된 지역까지 지역난방이 공급돼 배관설치에 따른 중복투자라는 문제마저 낳고 있다. 지역난방공사와 도시가스사간의 업역분쟁에 종지부를 찍지 않는 한 이 같은 문제는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양 사업자의 영역싸움이라는 비난도 적지 않지만 이젠 에너지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경제성을 따져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는 고시지역을 포함해 지역난방 공급지역에 설치된 도시가스사의 배관망이 전국적으로 400km를 넘어서고 투자비만 1천억원을 넘다보니 배관투자비와 손실액에 따른 비용상승이 결국 공급비용으로 전가돼 가스요금인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익성을 갖고 있는 도시가스사가 취사용만 공급되는 지역에 대해 경영악화를 이유로 가스공급 중단이라는 조치는 취하지 않겠지만 국내 에너지산업의 효율성 증대와 투자비 낭비를 막고, 보다 투명한 가스요금 책정을 위해서라도 양 사업자의 경제성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주병국 記者>
<2002.04.09><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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