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측은 배관의 장기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행 규정을 완화해 지장물(地裝物)의 입체적 매설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가스안전공사 측은 차량하중과 타 공사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심도규정을 완화하기 어려우며, 이의 개정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나 예전과는 그래도 달라진 모습이다. 지금까지 무조건 완화 불가라는 입장에서 과학적인 검증자료를 근거로 완화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보자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미 안전공사와 도시가스업계는 지난 95년 배관매설심도 문제를 놓고 과학적인 분석을 위해 용역을 고려한 바 있다. 그러나 용역비용을 놓고 이런 저런 얘기만 되풀이되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말았다.
결국 완화를 주장하는 도시가스업계나, 완화불가를 강조하는 안전공사 양측 모두 논쟁만 할 뿐 배관의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한 실질적인 접근의 투자는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라는 말이 있다.
배관매설심도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이 도시가스업계인 만큼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과학적 자료를 내놓는게 당연하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를 따지기 이전에 안전확보와 경제성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자주 무릎을 맞대야 하겠다.
<주병국 記者>
<2002.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