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에 선임된 산자위 위원들이 어떻게 가스산업구조개편을 바라보느냐가 法案의 통과 여부를 가름할 것입니다.”

지난주 16대 후반기 산자위를 이끌 위원장 및 위원들이 정해졌다. 위원장에는 박상규의원이 임명됐으며 민주당 3명, 한나라당 5명, 자민련 1명의 신임위원이 새로 임명됐다.

이에 따라 월드컵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열중 쉬어!’하던 가스산업구조개편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가스사업구조개편을 둘러싼 각 이해집단에서는 후반기 산자위 위원들의 선임시기 및 인물을 놓고 주파수를 고정해 왔었다.

현재 계류돼 있는 법안을 신임 위원들이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통과 또는 지속적인 계류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산자부, 가스공사 노조, 국내 민간기업, 해외오일메이저사들의 대국회 로비 및 설득작업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각黨마다 12월 대선체제로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함에 따라 과연 구조개편안을 심도깊에 검토할 수 있을수 있겠냐는 전망도 대두되는 등 법안통과 여부를 가름할 변수가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또한 가스공사 노조에서 구조개편 법안의 문제점 및 대안을 마련할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여서 연구결과가 국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드디어 후반기 산자위원이 임명됐다. 기존 위원들은 물론이고 신임위원들도 가스산업구조개편의 중요성 및 민감성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

각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방안이 아닌 국민과 국가가 혜택을 보는 최적의 방안 도출을 위해 이번에 새로 구성된 산자위원들은 진지하게 토론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다.

<유재준 記者>
<20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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