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국회 산자위원회에서 박상규위원장의 마지막 발언으로 올해내 구조개편 통과여부에 대한 논쟁이 사실상 종료됐다.
이날 법안심사가 진행된 국회 산자위 회의실에는 회의초기부터 가스산업구조개편 3법과 관련, 계류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그 이유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부분 자리를 지킨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소수만 참석했기 때문이다.
10월 중순경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이 조찬간담회에서 구조개편 법통과에 대한 의견을 모은 후 법심사일까지 10여일의 기간동안 특별한 변화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으나 일부에서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날 회의를 예의주시했다.
회의결과는 결국 예상대로 계류됐고 순식간에 회의가 종료됐다. 더구나 이날 회의는 대체토론 이전 단계에 머물러 단 한발짝의 진행도 되지 않은채 끝났다. 통과시키지 말자는 쪽에서는 어차피 반대할 것이라면 확실히 반대한 셈이 됐고 통과시키려는 쪽에서는 뭐 하나 얻은 것이 없게된 모양새가 됐다.
실제 회의기간 내내 기자에게 결과를 묻는 관련업계의 전화가 끊이지 않아 사안의 중대성이 실감나기도 했지만 법통과를 위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리라고 믿는 사람은 없어 보였다.
아무튼 이제 법안은 한동안 다시 서랍속에 머물게 됐다.
국회차원에서 제3의 기관에 연구용역을 주자는 의견도 나온 시점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가스신문사>
<2002.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