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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방침 따로, 계획 따로
주병국  |  webmaster@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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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호] 승인 2002.12.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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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업자원부는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내년에도 정부의 지원정책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산자부는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으나 사실상 역할분담 방안과 연료선택권 등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한 기본계획을 고수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졌다.

게다가 사업확대를 위해 2006년까지 159만세대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고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 검토, 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가스와의 연계사업 등을 구상해 사업 다각화를 꾀한다고 한다.

이를 바라보는 도시가스업계의 시선이 고울리 없다.

도시가스사 한 관계자는 “집단에너지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산자부가 앞장서 사업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시장경제원리에 맞게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당초 계획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실 올해 지역난방과 관련해 요금, 연료선택권 부여, 도시가스사와의 영업분쟁, 역할분담 방안 등의 많은 사안들이 지적되었고 이중 일부에 대해서는 산자부가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재검토를 하겠다는 산자부는 최근 한 기술세미나에서 ‘집단에너지사업 보급정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사업확대 방침을 거듭 밝혔다. 집단에너지 고시지역내 연료선택권 부여와 역할분담 개선방안이 마련될 지도 미지수이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측은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기 위한 불합리한 관련법을 내년 안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하지만 내년에도 집단에너지사업이 확대될 것이 기정 사실인 만큼 도시가스사와의 분쟁은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병국 기자>
<2002.12.24><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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