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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美전력산업 자유화 중단이 미치는 영향
유재준  |  webmaster@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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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호] 승인 2003.02.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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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공기업 구조개편 및 민영화를 사실상 백지화시키는 입장을 취하는 것과 때를 같이해 美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가 전력산업 자유화를 중단키로 결정해 국내 에너지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는 지난 1월중순경 지난 94년부터 전기요금 인하를 목적으로 시작됐던 전력시장 자유화정책을 완전히 철폐하기로 했다. 외신에 따르면 칼 우드 위원장은 “캘리포니아 역사상 최악의 실패를 낳은 공공정책”이라는 평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해외 에너지시장 자유화의 실패사례가 전해지면서 국내의 에너지산업구조개편이 어떻게 그려질지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 하와이 팩츠 연구소대표 겸 동서문화센터 연구위원인 페샤라키교수가 회원사에 보낸 자료에서 한국 가스산업의 구조개편 현안에 대해 불투명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페샤라키교수는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는 수년간 늦춰질 것이라는 징후가 농후하며 신정부는 산자부가 가스공사를 분리해 탈규제하려는 현 정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한 공식적인 이유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가스공사가 지금 당장 민영화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새로운 장기도입계약을 서두르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에너지시장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여건변화는 일단 한국의 구조개편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 보다는 다소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게 분명하다. 이같은 시각이 국내 에너지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지켜봐야 할 일이다.

에너지문제는 비단 국내 수급문제만이 아닌 정책적이며 국제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문제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유재준 기자>
<2003.02.12><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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