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는 지난 1월중순경 지난 94년부터 전기요금 인하를 목적으로 시작됐던 전력시장 자유화정책을 완전히 철폐하기로 했다. 외신에 따르면 칼 우드 위원장은 “캘리포니아 역사상 최악의 실패를 낳은 공공정책”이라는 평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해외 에너지시장 자유화의 실패사례가 전해지면서 국내의 에너지산업구조개편이 어떻게 그려질지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 하와이 팩츠 연구소대표 겸 동서문화센터 연구위원인 페샤라키교수가 회원사에 보낸 자료에서 한국 가스산업의 구조개편 현안에 대해 불투명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페샤라키교수는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는 수년간 늦춰질 것이라는 징후가 농후하며 신정부는 산자부가 가스공사를 분리해 탈규제하려는 현 정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한 공식적인 이유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가스공사가 지금 당장 민영화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새로운 장기도입계약을 서두르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에너지시장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여건변화는 일단 한국의 구조개편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 보다는 다소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게 분명하다. 이같은 시각이 국내 에너지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지켜봐야 할 일이다.
에너지문제는 비단 국내 수급문제만이 아닌 정책적이며 국제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문제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유재준 기자>
<2003.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