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충전소와 판매소 단위에서는 고시가격이 사실상 무의미한 실정이다. 제주도 등 특수지역을 제외하고는 어느 충전소도 판매소에 대해 고시가격을 다 받고 있는 곳은 드물다. 판매소 역시 거래처의 특성에 따라 가스가격을 할인해 주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다만 수입·정유사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담합속에 고시가격체제의 이점(利點)을 마음껏 향유하며 「에누리 없는 장사」를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LPG유통시장은 메이커의 출고가격을 제외하고는 이미 각양각색으로 자유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LPG가격의 자유화방침은 이미 수년전부터 표명해 왔었고, 또 앞으로도 1년 이상의 연동제(連動制)를 거쳐 시행하는 만큼 그렇게 두려워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시행후 발생가능한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와 업계는 지금부터 하나하나 면밀하게 검토하고 준비해 나가야 하겠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리적 해방감에서 오는 무질서 심리가 부작용을 증폭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의 LPG업계의 유통질서는 단칼에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증(重症)의 상태다. 우리는 LPG유통업계가 과연 이러한 상태에서 가격자유화를 건전하게 정착시킬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유가(油價)자유화의 예를 들더라도 주유소와 정유사의 원래 체질은 변함이 없었다. 대부분의 주유소들은 가격자유화 이후 더욱 치열한 가격경쟁속으로 몰입하면서 도산하는 업체가 속출했다. 그러나 정유사들은 광고와 판촉전을 통해서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가격조정에 있어서는 「앞서거니 뒤서거니」하면서 사실상의 담합으로 일관했다고 볼 수 있다.
LPG의 경우에도 그렇게 될 확률은 농후하다. 끝없는 가격경쟁의 소용돌이에 빠져 가스안전관리도 아예 실종되고, 가짜 휘발유의 등장처럼 다시 정량을 속이는 일이 비일비재해지고, 부도업체가 양상되는 등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홍역을 치룰 수도 있다.
반대로 그 확률은 희박하지만 유통업계가 협회나 지역조합을 중심으로 담합해서 툭하면 LPG가격을 인상하는 경우도 상정(想定)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법을 구하는데 앞으로 남은 1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LPG소비자가격의 안정여부는 앞으로 체적거래제가 얼마나 더 빨리 확대되어 정착되느냐가 관건이다. 또한 가스가격에 안전관리비용을 얼마나 책정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도 우리의 지대한 관심사이다.
가스뉴스
kgnp@gasnews.com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