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단이 3개월 동안 노력해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기존의 관련법규를 짜깁기한 수준으로 담당공무원에게 맡기면 며칠이면 끝날 일이라고 봅니다”

지난 2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 주최로 열린 안전관리기본법에 대한 토론회 참석자중의 한사람 얘기다.

정부를 비롯 관련기관, 학계 등 각계 각층의 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였다. 어찌 보면 최종안을 만들기 전에 거치는 의례적인 절차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대부분의 패널과 참석자들이 업무중복의 불필요성 등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3월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이 출범하면서 국내 모든 관련기관의 긴장감은 더욱 조여졌다. 재난관리청이 가동되면 안전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하기관들은 업무 이관이나 인원축소 등이 뒤따르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이다.

기획단은 우리나라의 안전업무를 통합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행자부 관계자를 비롯해 노동부, 산자부 등 정부기관과 가스안전공사, 산업안전공단 등 全기관의 인력으로 구성돼 이러한 우려를 커지게 했다.

하지만 기존 기관과의 업무 중복과 의견 조율 등으로 인해 기획단은 출범 3개월이 넘었음에도 아직까지 이렇다할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주변에서는 아직까지 갈피를 못잡은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매년 계속되는 각종 재해와 재난사고에 대해 안전관련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난관리청의 필요성이 주창되는 반면 현실은 그렇지 못한 셈이다. 효과적인 재난관리청의 개청을 위해 다시 한번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이경인 기자>
<200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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