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산자부 측은 자신들이 나서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작업을 벌이는 것에 대해 자동차 및 에너지산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써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환경부가 추진하는 ‘수도권대기개선특별법’은 명백히 수도권이라는 지역에 국한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적용을 위해서도 독자적인 법률 제정은 필수라고 강조한다.
이에 대해 환경부 측은 산자부의 법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지난해부터 추진하던 수도권특별법이 거의 완성되는 단계에서 저공해車 부문만을 그대로 베껴 ‘새치기’를 하고 나섰다며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특별법 제정을 오랫동안 진행해온 환경부가 발끈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환경부와 산자부가 이처럼 동일사안을 놓고 따로 법률을 만들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자 자동차 및 정유·가스업계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어리벙벙한 모습이다. 두 부처 모두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를 편들 수도, 드러내놓고 지지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양 부처가 향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저공해車의 개발·보급이라는 ‘밥그릇’을 놓고 서로 뺏길 수 없다며 물밑싸움을 벌이고 있는 꼴”이라고 설명하고 “언제까지 부처간 이기주의에 업계만 휘둘려야 하는냐”고 따끔한 일침을 놓았다.
<채덕종 기자>
<200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