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지난해 연말이내에 합동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공동보고서 발간은 물 건너간 듯 하다.
당초 해외사례 조사팀이 출발할 때만 해도 ‘과연 어떤 결과의 공동보고서가 나올까’ 궁금해 하는 관련업계 관계자가 많았다. 또 1차 사례조사후 노사정 각각의 견해에 대해 문의하는 관계자도 줄을 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연말이 다가올수록 공동보고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관계자들이 늘어났다. 우선 공동보고서라는 것이 노사정의 의견을 집약해 발간해야 하는데 이것이 구조적으로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구조개편에 다른 시각을 가진 노사정의 의견을 담은 공동보고서가 출간된다 해도 3人3色의 주장을 담기밖에 더하겠느냐는 관측이 주류였다.
이같은 우려는 관측을 넘어서 현실로 나타나 2월 현재까지 발간이 요원한 상태이다. 더구나 노사정 3자중 누가 총대를 메고 공동보고서를 발간하자고 발벗고 나서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듯하다.
이제 4월이면 총선국면에 접어들고 6월이면 새로운 국회 산자위원들이 출범할 전망이어서 빨라야 하반기 접어들어 구조개편에 대한 재논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물론 이처럼 구조개편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이 노사정 어느쪽에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두고볼 일이다. 하지만 뭔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찾아보자고 떠났던 해외사례조사 결과가 이래저래 각자의 ‘저장문서’ 파일로 사장(死藏)된다면 이 역시 구조개편 추진과정의 한 병폐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