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산자부 가스산업과는 긴박한 일정을 보냈다. LPG연동제에 따라 10월부터 적용되는 국내 LPG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였다. 사실 국내 LPG가격을 조정하는데 2일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치 않다. 이미 연동제 가격공식은 정해져 있는 마당에 CP와 평균환율만 공식에 대입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27일에만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산자부 담당자 및 수입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가격연동제 공식에 맞춰 어렵지 않게 프로판 최종소비자가격이 25.9% 가량 인상되는 가격조정안을 오전중에 마련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에 터졌다.

가스판매연합회 등 관련 업계에 이미 통보까지 마친 가격인상안을 장관에 보고하자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고 재조정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담당자들은 밤을 하얗게 지새우며 새로운 가격조정 방안을 만들었다. 1안은 한자리수 인상, 2안은 10%대 인상, 제3안은 원안대로 25.9% 인상안이 이렇게 해서 등장했다.

그러나 문제는 법으로 규정한 LPG가격연동제를 무시하고 어떻게 인상률을 축소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인상요인중 일부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수입사가 떠안는 방안과 유가완충자금 사용 방안 등이 나왔으나 모든게 말만 바꿨을 뿐 연동제 이전에 가격결정 방식과 다를게 없었기 때문이다. 가격변화 요인을 3개월 단위로 시장에 즉각 반영해 대응력을 키운 다음 가격자유화로 간다는 정부방침과는 정반대의 논리가 또다시 등장한 것이었다.

물론 산자부의 이같은 LPG가격조정안은 갖은 우여곡절 끝에 29일 밤에 돼서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가격인상요인을 그대로 반영한 25.9% 인상안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이틀만의 해프닝으로 끝을 맺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책방향도 정치논리에 따라서는 즉각 뒤집을 수 있다는 의식구조는 아직 변하지 않은 것 같아 씁쓸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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