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입관 공사비 공동부담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29일 KBS가  ‘공사비 떠넘기는 도시가스업체'라는 주제로 인입관 공사비 공동부담제의 문제점을 다룬 현장추적 보도가 나가면서 도시가스업계 전체가 떠들썩하다.

사실 이와 관련된 보도는 이미 본지(제588호: 2002년 4월)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공동부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시가스사의 그릇된 관행과 무성의를  비판한 바 있다.

2년 전에 거론됐던 문제가 이번에 방송에서 다시 다뤄지면서 특히  정부 관계기관과 각 지자체, 도시가스사들의 예민한 반응을 보면서 새삼 방송의 위력을 실감한다.

2001년 3월부터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인입관 공사비 공동부담제(50:50)」는 시행 당시부터 교차보조라는 문제로 논란이 많았다.

게다가 시작부터 시공업체가 제시하는 실제 인입관 공사비와 도시가스사측에서 마련한 공사단가표는 현장상황과 크게 차이가 났다. 결국 그 차액만큼 소비자가 공사비를 물어 왔던 것이다.

이 문제에 앞서 꼭 집고 넘어가야 할 점은 도시가스사가 현실과 동떨어진 표준공사비를 알고도 조정하지 않았다는 것과 함께 과정이야 어떠하든 시공업체 역시 도시가스사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잘못이다.

늦게나마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한 파악을 위해 지자체를 통해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한다.

그러나 2년전에도 서울시가 실태조사를 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한바 있다. 하지만 「인입관 공사비 공동부담제」의 문제점은 여전히 변화된 것이 없었다.

이제 정부가 나선만큼 인입관 공사비 공동부담제에 대한 제도상의 문제점과 현장의 그릇된 관행이 개선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