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들이 일년 농사라고 말하는 공급비용 조정이 대부분 마무리됐다. 올해도 업체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평균공급비용이 인상된 업체도 있고 동결된 곳도 있으며,  인하 조정된 곳도 많았다.
그런데 요금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이나 조정결과 발표에는 시·도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영남지역의 경우 경남도나 울산시, 대구시 등은 도시가스 요금조정시 물가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위원에 소비자단체 대표들이 참여했다. 세부적인 자료를 받고 조정에 참여해 조정하는 과정에서는 갑론을박이 있어도 결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였다.

이에 반해 부산시의 경우  물가심의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았으며, 소비자대표들이 이제까지 요금조정에 참여한 사례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0년 도시가스 공급비용의 년1회 조정안 시행시 타 시도는 거의 당해 년에 요금을 조정하고 이듬해인 2001년에 별도로 요금을 조정하거나 조정요인이 없는 경우 조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산시는 유독 2000년에는 조정하지 않고 2001년 1월 1일부로 요금을 조정하는 독특한 행정을 벌였다.

올해 부산시는 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그간 물가상승, 인건비 증가, 투자비용 증가 등으로 공급비용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평균 0.9원/㎥인하한다고 밝혔다.

반드시 물가심의위원회가 열려야 하고, 또 소비자 대표가 여기에 참여해야 요금 조정이 잘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참여 속에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검증을 통해 조정이 되는 것과 관계되는 몇몇 공무원만 내용을 알고 내용을 공개도 못하면서 스스로 합리적으로 처리되었다고 자위하는 것에는 분명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열린 행정으로 소비자들이 선뜻 납득할 수 있도록 더욱 합리적인 절차가 이루어지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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