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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공청회에서 청문회로
정욱형  |  j7@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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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호] 승인 1999.10.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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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같이 가스산업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이번 공청회를 이끌어 갑시다”

지난 19일 열린 가스산업구조개편 공청회에서 사회를 맡는 장현준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 첫마디로 던진 말이다.

이날 공청회가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적중했다.

공청회전에 여의도에서 대규모집회까지 열었던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소속 직원들은 1차 토론이 끝난 후 정부의 토론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집단 퇴장을 감행했다.

도시가스업계 대표도 소매부분의 조기경쟁도입은 적기가 아님을 강조했고 가스공사 경영진측도 경쟁도입은 찬성하나 시기와 방법이 너무 조급하고 타당하지않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들보다 이날 자기집단의 입장을 가장 강력하게 강조한 것은 정부측이었다는 반응이다. 특히 이날 회의를 주최한 산업자원부보다 정부의 강력한 입장을 내세운 것은 기획예산처측 발표자였다.

정부의 가스공사 조기분할매각 방침에 대해 서울대, 인하대,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학계 대표자들이 입을 모아 너무 조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했지만 굳건한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심지어 이날 공청회 참석자들은 정부측이 구조조정안의 타당성을 강조하는데만 일관해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과연 조금이라도 반영될 것인지 의문까지 제기됐다.

국민의 정부는 왜 국민의 목소리를 배제시키며 요식행위인 공청회를 갖는가 하는는 소리까지 들렸다.

이번 가스산업구조개편의 목적이 비효율적인 공기업민영화라 해도 얼마나 이 나라와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하지 않을지.

이날 서울대 강주명교수의 우려대로 다음 정부에는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칫 청문회의 증인으로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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