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들어서만 가스가격이 30% 이상 오르면서 연료비 부담 증가로 인한 산업체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구매담당자들 “수십억 추가부담으로 문닫을 지경”
이미 70개업체 연료전환으로 3억㎥ 이상 물량이탈

“얼마 전에 어렵게 계약을 마친 산업체 담당자가 전화를 하더니 ‘도시가스사가 완전 사기친 것 아니냐’고 항의하더군요. 에너지 이용효율성, 환경 및 가격측면 등을 비교할 때 LNG로 전환하는게 유리하다고 권유해서 받아들였는데 갑자기 요금을 올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연료를 B-C유로 다시 전환할 것이니 알아서 하라는 말은 이제 일상이 돼 버렸습니다”

올 1월에 시작된 도시가스 도매요금 인상이 7월과 9월까지 이어져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이 ㎥당 120원, 30%가 넘게 오르자 요즘 산업용 도시가스 담당자들이 모두 ‘사기꾼’이 되고 있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산업체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요금이 저렴하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패턴을 보이는 것은 물론 수급걱정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산업체들의 믿음이 깨지고 있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일 년에 도시가스 연료비 부담이 100억원을 웃돌고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에 달합니다. 이 상황에서 8개월 만에 요금을 30% 이상 올리면 우리는 그만큼 적자를 볼 수밖에 없어요. 연간 단가납품계약을 하는 상황에서 원가를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렇지 않아도 환율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주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죠”

지방공단의 한 산업체 구매담당자의 이같은 말은 현재 산업체가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환경문제 등 미래를 고려해 어렵게 도시가스로 전환했더니 가격인상이라는 폭탄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B-C유 저장탱크 및 공급시설을 유지하는 회사는 그나마 즉시 전환을 해서 피해 나가고 있지만, 철거업체들은 정부 및 도시가스사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는 것 말고는 당장은 뾰족한 대책이 없다.

특히 산업체와 도시가스회사 관계자들은 정부 및 가스공사는 요금인상을 결정한 후 팩스로 공문 한 장만 달랑 보내면 되지만 그 뒤치다꺼리를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털어놨다. 사업계획의 근본이 틀어지는 상황에서 미래 가격전망을 할 수 있는 정보가 전무해 앞으로의 연료사용계획을 어떻게 짜야 할지 막막하다는 것이다.


대규모 산업체 상당수 검토 중…앞으로가 더 걱정
2부 요금·계절별 차등요금 등 다양한 요금제 필요

산업용 수요 현황 및 추이

국내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는 90년 2억2339만㎥에 불과했으나 95년에 8억2175만㎥, 2000년 31억5079만㎥에 달하는 등 90년대 중반 이후 급성장을 기록했다. 특히 1995~2000년까지 매년 30~50%에 달하는 성장률을 보여 이 시기에 산업용 도시가스가 급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 이후에도 산업용 수요는 매년 꾸준하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44억3376만㎥로 전체 도시가스 중 25.6%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표2 참조>


하지만 2000년 이후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하락하는 등 전체적으로 성장속도가 눈에 띠게 떨어지고 있다. 이는 전반적인 경기부진에 따른 가동률 저하와 함께 가스 수요가 많은 전통적인 제조업체들의 중국 및 동남아 이전 등이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도시가스 회사별로는 삼천리가 지난해 기준 11억6400만㎥를 판매,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으며 6억4900만㎥의 경동도시가스가 울산이라는 산업도시를 배경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지역별 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부산(3억2800만㎥) 대구(2억6000만㎥) 중부(2억5900만㎥) 경남(2억5300만㎥) 구미(2억3800만㎥) 등도 산업용 판매량이 많다.

전체 판매량 중 산업용이 차지하는 비중에서는 89%가 넘는 서해도시가스가 가장 높고 경동 구미 포항도시가스가 60%대, 경북 중부 전남 군산도시가스 50%대, 경남에너지 GSE 청주도시가스 40%대, 삼천리 부산 서라벌 익산도시가스 등이 30%대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연료별 가격경쟁력 추이

산업용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LNG와 B-C유 간 가격경쟁력은 국제 유가의 상승으로 지난해 10~12월에 거의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으나 올해 연이은 도시가스 가격인상으로 최근에는 20% 안팎의 격차가 벌어졌다. 이는 올해 들어서만 산업용 도시가스 가격이 1월 35.35원, 7월 39.87원, 9월 48.40원 등 모두 123.62원/㎥이 오르는 동안 B-C유는 리터당 45원 가량의 인상에 그쳤기 때문이다.<그림1 참조>

더욱이 문제는 도시가스의 경우 고시가격으로 정해진 가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B-C유의 경우 고시가격보다 대부분 낮은 시장가격으로 거랠유통되고 있다. 즉 표면적으로는 고시가격이 발표되지만 사용량에 따라 정유사 또는 석유대리점이 산업체와 직접 협상을 벌여 가격을 정한다는 얘기다. 결국 이를 감안하면 대량수요처의 경우 도시가스와 B-C유 간의 가격경쟁력은 오히려 차이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산업현장의 설명이다.

산업용 이탈사례 및 전망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공단 등을 중심으로 가격경쟁력에서 도시가스가 B-C유 및 산업단지열병합(연료로 B-C유 또는 석탄 사용)에서 공급하는 스팀에 밀리자 도시가스를 사용하던 산업체들의 연료 전환 사례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대량수요처의 경우 LNG와 석유제품간 가격차가 10%만 나더라도 연간 사용량을 감안하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산업용이 많은 도시가스사에 대한 조사 결과 2002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70여개 업체가 B-C유, 산업단지열병합, 전기 등으로 사용연료를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빠진 도시가스 물량만 3억2837만㎥에 달한다. 여기에 현재 전환이 확정됐거나 잠재 가능성이 큰 곳 역시 30~50여 곳, 물량으로는 3억2000만㎥가 넘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현재와 같은 가격추세가 이어지고 소문대로 연말쯤 가격인상이 추가로 이뤄지면 감당하지 못 할 수준으로 산업체 이탈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높게 일고 있다. 현재 막연하게 불안감을 느끼는 산업체들이 도시가스가격 상승세에 대한 확신을 느낄 경우 역전환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삼천리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가스가격 인상으로 인한 산업용 물량 이탈은 결국 도소매사업자 모두의 저장 및 공급비용을 증가시기며, 또 이같은 비용증가는 다시 전체 가스요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LNG가격 왜 급등하나

근본적으로 국제유가 상승세가 국내 도시가스 요금인상의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된다. 실제 최근의 국제유가 흐름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지난 2000년~2003년까지 배럴당 22~26달러 수준에 불과했지만 2004년을 기점으로 뛰기 시작해 최근에는 무려 65달러까지 치솟았다.<표1 참조>

결국 국내에 들여오는 LNG 장기도입물량의 경우 유가에 연동되는 구조로 돼있는 것은 물론 스팟(Spot)물량의 경우 유가시황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관계로 도입가격 자체가 오르고, 또 이 영향으로 도시가스 요금도 인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하지만 도시가스사 및 산업체 구매 담당자들은 최근의 도시가스 요금 급등이 단순히 국제유가 때문만은 아니라며 정부 및 가스공사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우선 유가와 함께 큰 영향을 미치는 환율의 경우 지난해 달러 대비 1000원~1050원 수준에서 올해는 950~960원 수준으로 오히려 떨어졌다고 지적한다. 환율하락은 국내 가스요금에 인하요인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장기도입물량의 경우 유가 상승에 대한 변동분 보다 기저요금이 더 크기 때문에 실제 도입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점도 지적됐다. 결국 이들은 유가 상승의 영향이 큰 것은 분명하지만 지난 동절기에 대거 들여온 스팟물량도 적잖은 악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추정한다. 실제 가스공사 이수호 사장은 도시가스 사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동절기 스팟물량 가격이 장기물량에 비해 3배가 넘는 25달러/MBtu까지 치솟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 일본 등과 LNG도입가격을 비교했을 때 국내가 아직 높은 수준이라며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하우를 쌓은 가스공사의 도입협상력이 과연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했는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도입부문 경쟁력 개선방안은

지난 5월 가스공사 노조는 산자부가 세계 에너지시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LNG경쟁도입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국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선언했다. 2003년 국제 LNG시장이 구매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했던 상황에서 공사가 20년 이상의 장기도입계약 추진을 건의했지만 산자부가 이를 반대했다는 것이다. 결국 장기가 아닌 중기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장상황이 바뀐 지금 약 5조원의 도입비용 절감기회를 날렸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그동안 정부는 가스산업구조개편의 일환으로 LNG도입 등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정책을 펼쳐왔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 사례처럼 저렴한 LNG도입을 성사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일관성 없는 정책과 의사결정이 늦어지면서 가스공사 노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시장상황에 대한 대응력이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정부가 빠른 결정을 내리지 못해 가스공사와 직도입사업자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시장상항이 급변, LNG 수급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스팟 도입물량 증가와 이에 따른 지속적인 가스가격 상승이라는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결국 업계는 국제 에너지시장의 흐름과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정부가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쳐줄 것과 함께 경쟁도입 및 직도입 등에 대해서도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확한 주체와 대상을 하루빨리 정해 주어야만 LNG수급은 물론 도입가격 등에서도 적기 대처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밖에 일부 전문가들은 가스공사의 브랜드파워 및 도입협상 노하우도 부족한 점이 많은 등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에너지시민연대 석광훈 정책위원은 가스공사가 체결한 6건의 장기계약은 모두 유가와 선형으로 연동되어 있어 고유가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는 매우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즉 일본의 경우 유가변동에 대해 상한과 하한제약을 둬 유가가 배럴당 23.5달러 이상 상승할 때에는 더 이상의 연동상승이 없는 ‘S-커브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는 그런 사례가 없다며 도입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그림2 참조>

다양한 요금제 도입 필요

산업체 및 도시가스업계는 산업용 도시가스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회복하고 신규 수요를 창출해 나가기 위해서는 발생주의 원칙에 입각한 원가배분방식이 적용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스팟물량 도입에 따른 도입비용 증가분을 전체 용도에 분산, 전가하는 관계로 상대적으로 발전용은 혜택을 보고 산업용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2부 요금제 도입 및 계절별 공급비용 차등화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동일한 사용량이라도 연중·시간대별 부하패턴이 일정한 산업용의 경우 저장탱크 및 배관 등의 설비이용효율이 높은 만큼 2부제 요금 도입 등을 통해 가격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표3 참조>

계절별 공급비용 차등화 또한 계절별 설비이용효율 및 TDR을 고려한 요금체계를 통해 효율이 높은 용도에 대해 메리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체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계절별 요금제를 도입하면 하절기 공급비용 인하로 산업용 냉방수요 확보가 가능해 추가적인 요금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이밖에 계량기 크기에 비례해 최적 책임사용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의 경우 단위요금을 체감시키는 블록요금제, 공급량이 많을 수록 단위요금이 감소하는 체감요금제, 보급효과가 가장 우수한 산업용 열병합발전의 보급확대를 위한 열병합발전요금 세분화 등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LNG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역시 이제는 산업체와 도시가스업계의 숙원이 되어 버렸다. 그 필요성에 업계는 물론 국회, 정부 등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재정확보가 어려워지고 타 에너지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이상한 논리로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체들은 도시가스 전체가 힘들다면 우선 산업용이라도 특소세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B-C유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달라고 하소연했다.

경쟁력 확보위한 자체노력도 중요

올해 포항도시가스는 도시가스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체감요금제를 도입했다. 월 200만㎥ 이상 사용하는 산업체의 경우 초과 사용량에 대해 요금(자체 공급비용)을 ㎥당 30원 남짓 깎아주는 제도다. 포스코의 직도입으로 전체 판매량 중 30% 가량이 빠져 나가는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의욕적인 행보다.

서해도시가스는 산업용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공급권역에 있는 공단이나, 부지로 이전 또는 신설하는 산업체의 경우 공장 설계단계에서부터 직접 회사로 방문, 도시가스의 장점을 홍보·유치하는 것은 물론 고객이 원하는 기술서비스를 펼치기 위해서다.

이처럼 산업용 도시가스의 경쟁력을 유지, 개선시키고 신규 수요창출을 위해서는 도시가스업계 내부의 노력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양질의 수요만을 골라서 받던 과거의 영업패턴을 가지고는 이제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가격을 위주로 한 마케팅 활동에서 벗어나 산업체의 에너지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전방위 서비스를 펼쳐야만 한다는 지적도 많다. 기후변화협약을 비롯해 갈수록 중요해지는 환경문제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도시가스업계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일 역시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 산업용 판매량이 많은 도시가스사와 적은 회사간에 요금정책 등을 둘러싸고 적잖은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현실 인식에 따른 것이다. 결국 각자의 처한 환경과 입장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업계 전체의 발전과 소비자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만 첩첩산중에 갇혀있는 현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인터뷰] 산업용도시가스발전협의회 이성환 위원장

“원가추이 등 정확한 정보공개 필요”
他연료로 이탈 심각…다양한 우대요금제 도입해야
산업용 수요 늘어야만 장기적으로 ‘가정용’도 혜택

“도시가스 요금으로 인한 산업체들의 불만이 폭발 일보직전에 와 있어요. 실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올해 들어서만 30% 남짓한 가격인상이 이뤄져 원가부담이 늘어난 산업체들이 당황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항의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산업용 수요가 많은 전국의 12개 도시가스사가 참여하고 있는 산업용도시가스발전협의회 이성환 위원장(경동도시가스 이사)은 최근 연이은 가격인상으로 대부분의 도시가스사가 산업체로부터 엄청난 항의를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이같은 여파로 인해 거의 모든 도시가스사가 산업용 신규수요 개발을 사실상 포기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지금 상황은 단순한 항의 수준이 아니라 도시가스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입니다. 가스값 인상으로 원가부담이 크게 늘어난 많은 산업체들이 가격이 급등하게 된 명확한 근거를 대라고 야단입니다. 여기에 예측가능한 미래 가격정보를 내놓지 않으면 연료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성환 위원장은 현재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산업체의 불만과 불신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원가추이 등에 대한 정확한 해명 및 정보공개 필요성을 역설했다. 가스공사가 가격인상을 하면서 단순하게 기준 유가 및 환율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수요처를 설득하는게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요금인상에 대한 산업체의 반응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대부분인 것 같다. 최근 들어 유가의 변화가 크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가격이 오르느냐고 말한다. 업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원가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20% 수준에 달하는 산업체 입장에서는 가스요금 인상이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산업용 연료경쟁력 수준은.

―LNG가격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고 안정적이라고 그동안 말해왔고 산업체도 그렇게 알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급격한 가격상승이 이뤄지면서 경쟁연료인 BC유나 스팀 등에 비해 20% 이상 뒤처지고 있다. 가격 급등으로 어렵게 진행돼 오던 신규수요 개발이 물 건너 간 것은 물론 기존 업체들의 이탈도 시작됐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앞으로 이탈 속도가 훨씬 가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가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도시가스가 이제 가정용 수요개발에는 한계점에 와 있다. 결국 非가정용 수요를 개발해야만 지속적인 성장과 서비스가 가능하다. 여기에 산업용은 연중 고르게 사용한다는 점에서 배관 및 저장시설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다. 환경측면에서도 청정에너지 보급을 통해 전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도·소매가 따로 논다는 지적이 있다.

―전력과 수도 등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일반 가정용에 비해 산업용이 절대적으로 저렴하다. 하지만 도시가스는 그 차이가 별로 크지 않다. 실제 산업체들은 환경요인 등을 감안, 도시가스 사용을 원하나 가격 및 수급 등을 믿을 수 없다며 예측가능한 정보를 달라고 요구한다. 문제는 도매부문이 이같은 정보제공은 물론 산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수요개발을 위한 제도개선책은.

―발생주의 원가배분방식에 따라 도매공급비용의 분배기준을 변경, 산업용 가스를 배려하는 요금제도가 적극 고려돼야 한다. 이를테면 용도별 물량비율 반영치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하며 이부요금제 및 계절별 차등요금제 도입 등 요금제도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산업용은 TDR(동하절기 수요격차)이 우수해 저장시설 및 배관 등의 설비이용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잊어선 안된다.

▲오랫동안 제기한 특소세 문제가 여전하다.

―현재 LNG가 타 경쟁연료에 비해 유리한 점이 전혀 없다. 정부는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우선정책을 펼치면서도 청정연료인 LNG에도 많은 특소세를 부과하고 있는 등 환경정책과 에너지가격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특히 산업용의 경우 과연 특소세 부과대상인지 원천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 특소세를 당장 폐지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B-C유 수준으로 낮춰져야 한다.

▲산업용 우대시 가정용 인상요인 대처는.

―산업용 수요개발이 절대 이익극대화나 무조건 산업용만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산업용과 가정용의 균형발전 차원이라는 점을 우선 분명히 하고 싶다. 물론 요금 등에서 산업용을 우대할 경우 초기엔 가정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산업용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경우 가정용 요금은 훨씬 더 올라가야 한다. 이같은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산업용 보급이 늘어날수록 가정용 요금 또한 그만큼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업계 내부의 대응방안은.

―단순히 가스공급만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에너지 진단 등을 통해 효율적인 연료사용을 도모해야 한다. 또 가격만 강조하는 구시대적 마케팅 활동이 아니라 설비효율 개선, 환경문제 해결 등 과학적인 관리기법을 도입, 적용해 토털 에너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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