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예산확보, 제도개선 추진여부 관심
정기교육, 일상점검 제도 등 개선방안 필요

지난 8월 서울 행당동에서 CNG버스가 폭발하면서 17명이 다치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현장 인근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폭발모습이 언론과 인터넷으로 공개되면서 많은 충격을 안겨줬다.

사고 직후 정부와 서울시는 감압충전, 노후CNG버스 운행 정지, 안전관리자 가스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대책으로 쏟아냈다. 그리고 사고 발생 18일 뒤인 8월 27일 주행 중 용기외피가 손상되면서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사고원인이 밝혀지자 일주일 뒤인 지난 9월 3일, 정부는 CNG버스사고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CNG사고 후속대책과 비교하면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됐다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제도시행 방안은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마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완의 제도인 셈이다.

더욱이 일부에서는 정부가 밝힌 대책만으로는 용기제조와 차량관리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들린다.

지난 8월 서울 행당동에서 발생한 CNG버스폭발사고는 단순누출을 포함해 CNG사고 중 열 번째를 기록했다.

첫 CNG버스사고는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버스제조공장에서 조립을 완료한 뒤 CNG를 충전하고 대기 중이던 버스가 갑자기 폭발한 것이다. 사고 조사결과 용기제조과정의 결함이 밝혀졌고 공정개선과 용기리콜 등의 대책이 시행됐다. 이후 그해 8월에는 제조공장이 아닌 시내를 운행 중인 CNG버스용기가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정부는 사고 용기가 공정개선 이전의 용기라는 이유로 용기리콜 외에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이후 2008년 충북 청주, 2009년 전북 익산 등에서 용기가 파열되거나 충전 중 가스가 누출되는 아찔한 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마련은 여전히 느린 걸음이었다. 그나마 CNG버스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협의회가 구성돼 용기안전성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됐다는 점이 소득이라면 소득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는 유난히 폭설과 폭염이 계속되면서 CNG버스의 안전성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차량 하부에 설치된 CNG용기의 경우 겨울철 염화칼슘의 영향에 무방비로 방치돼 있었고 폭염 속에서의 충전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용기에 부담이 커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 지난 8월 9일 서울 도심을 달리던 CNG버스가 폭발해 17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첫 사고 후 5년만의 종합대책

17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하자 정부는 뒤늦게나마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에 들어간다.

사고 직후 서울시와 지식경제부, 지자체 등에서 쏟아내는 대책을 교통 정리할 필요가 있고 서울 도심에서 무려 17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공개되면서 CNG버스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종합대책은 사고 이후 한 달도 채 안된 지난 9월 3일 발표됐다.

정부가 밝힌 종합대책은 크게 △사고 후 긴급안전조치 △단기 안전대책 △제도개선 및 중장기 안전대책 등 3가지로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내년까지 진행된다.

우선 사고 후 긴급안전조치로는 2001년 이전에 제작된 CNG버스 418대를 운행 중지하고 가스누출여부와 외관검사를 실시했다. 검사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무려 13%의 차량에서 이음부 가스누출, 차단스위치 작동불량, 환기구 막힘 등의 부적합 사항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단기 안전대책으로는 △노후 CNG버스 조기폐차 유도 △운행 중인 CNG버스의 추가 정밀안전점검 실시 △CNG버스 제작결함을 조사해 리콜 추진 등으로 모두 연내 마무리된다. 이어 장기 안전대책으로는 △CNG버스용기 3년마다 재검사제도 신설 △가스누출검지장치, 긴급차단밸브 시스템 부착 의무화 △CNG용기 안전관리 자동차관리법으로 일원화 △저상형 버스 보급 및 CNG용기 (타입 3) 안전성 강화 등이다.

대부분의 대책이 언론을 통해 필요성이 제기됐던 제도였던 만큼 새롭게 눈여겨볼 대책은 없지만 그동안 추진여부가 불투명하거나 제자리걸음을 걷던 제도가 범정부차원의 대책으로 실시된다는 점은 성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과제는 남아 있다. 긴급조치를 제외한 단기와 중장기 안전대책의 경우 추진 방향만 마련됐을 뿐 예산확보, 법 개정, 연구용역 등의 후속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충전원 특별교육 강화해야

정부의 CNG버스 종합대책은 그동안 논의되거나 필요성이 제기된 대부분의 제도를 담고 있다. 적어도 내용만큼은 ‘B’점수 이상을 받을 만 하다는게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종합대책이 시행되면 지금보다 CNG버스사고가 크게 줄어들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평가가 유보적이다.

정부의 종합대책은 대부분 제도와 시설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이번 사고에서도 알 수 있듯 가장 큰 문제는 평소에 버스의 안전관리가 부실하다는 점이다. 정부도 이를 감안해 CNG충전소 검사장비 의무보유 기준 확대, 충전원 특별교육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정작 버스회사의 일상점검을 강화하려는 대책은 미미하다. 그나마 서울시에서 버스회사의 정비책임자에 대해 1주일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교육을 실시한 것이 전부이다.

더욱이 지난 8월 서울에서 발생한 CNG버스폭발사고의 경우 용기결함이 아닌 차량관리부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점을 고려하면 차량관리분야의 대책은 상대적으로 빈약해 보인다.

이에 CNG버스 점검원에 대한 정기교육, 현실적인 일상점검제도 마련 등 차량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CNG버스사고현황
’05년 첫 사고, ’08년부터 매년 발생

첫 번째 CNG버스사고는 2005년 1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일어났다.

이날 사고는 버스의 조립이 완료된 상태에서 CNG용기에 가스를 충전하던 중 용기가 폭발하면서 발생했다. 다행히 별다른 부상자는 없었지만 용기가 파열하는 충격에 차량이 반파되면서 보급 속도를 높이고 있는 CNG버스의 안전에 처음으로 관심이 모아졌다.

두 번째 사고는 그해 8월 전북 전주의 덕진CNG충전소에서 발생했다.

이때부터 정부의 대책마련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공정개선 전후로 생산된 5천여개의 CNG용기를 전량 폐기토록 했으며 전국 CNG충전소에 10% 감압충전을 요청했다. 감압충전은 그해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7개월간 진행됐다. 그러나 충전시간이 길어지고 운행거리가 짧아진다는 불편함 때문에 대도시권의 충전소에서는 불참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그해 국정감사에서도 대책방안이 요구되기도 했다.

그러던 2007년 12월 경기도 구리시에서 운행 중이던 CNG버스에서 가스가 누출, 화재가 발생하면서 운전자가 화상을 입고 버스가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배관연결부위에서 가스가 누출돼 화재가 발생했지만 CNG용기의 안전밸브가 작동하지 않아 화재로 인한 과열로 용기가 파열된 사고였다.

이에 따라 안전밸브 구조와 장착 위치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산업자원부는 서둘러 환경부와 가스공사, 자동차제조업체, CNG용기 제조업체 등과 함께 CNG버스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연구협의회를 구성,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2008년 7월에는 충북 청주시 용정CNG충전소에서 충전을 마친 뒤 대기 중이던 CNG버스용기가 폭발하면서 맞은편에 있던 버스를 관통하고 100여미터를 날아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그해 9월에는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변에서 CNG버스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아찔한 상황도 연출됐다. 

2009년 7월 전북 익산CNG충전소에서도 충전 중 용기가 깨지면서 그 틈새로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