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천연가스 열량개선제도’의 시행시기에 대해 지식경제부가 ‘신중론’의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열량제도의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한국가스공사와 도시가스업계 간에 합의점을 찾아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천연가스 열량제도 도입은 ‘先개선 後시행’ 쪽으로 무게 중심이 기울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제도변경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일정기간을 두고 시범보급 운영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경부는 우선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천연가스 열량제도에 대해 도시가스업계, 산업체, 일반 수요자를 대상으로 제도변경의 필요성과 당위성 그리고 제도개선 후 달라지는 가스요금정산 시스템 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도변경의 선행과제인 도·소매 공급규정 개정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도매 공급규정 산정기준의 경우 이미 한국가스공사와 지경부가 상당기간 검토를 했으며 열량제도 변경 시행시기가 확정될 경우 조속히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시가스 소매공급규정의 개정건은 지자체의 소관인 만큼 오는 9월 초 전국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열량제도 도입에 따른 설명회와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알리고 이에 따른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지경부는 열량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개선해 최대한 제도변경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신중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시행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날짜를 확정하진 못한 상태다.
내년 1월 1일 제도시행을 원하는 한국가스공사 측의 경우 아직 천연가스 열량제도 도입에 필요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전국에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한국가스공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공급관리소(G/S)에 열량제도 도입에 필수시스템인 가스분석기가 모두 설치되지 못한 상태다.
가스공사 측은 오는 9월말이면 전국 공급관리소에 가스분석기가 모두 설치되는 만큼 하드웨어 측면은 마무리가 되고, 9월초부터는 열량제도 도입에 따른 자체 시범운영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9월 하순부터는 열량제도 도입에 민감한 수요처인 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전국 5개 지역 순회설명회도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범운영에 따른 데이터 분석과 전산시스템 변경, 그리고 도매 공급규정 개정 건 등은 아직 준비가 되지 못해 가스공사가 요구하는 내년 1월 1일 시행은 다소 버거운 실정이다. 여기에다 최종 소비자들 대상으로 판매사업을 하는 도시가스 소매업계의 준비작업은 아직 구체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 같은 흐름으로 볼 때 천연가스 열량제도 시행 시기는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이며, 지경부도 도시가스 소매업계의 반발까지 받으면서 조기시행하기보다는 최대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제도변경 혼선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先 보완 後 시행’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현재까지 열량제도 도입시점을 지경부가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시점을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하지만 가스공사는 오래전부터 열량제도 변경을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만큼 1월1일 시행을 단행해도 자체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제도 시행시기를 너무 서두르지 않을 것이며 시행시점을 언제쯤 하는 것이 안정적인 제도정착에 유리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며 “현재로선 제도변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혼선을 최대한 줄이면서 대국민 홍보를 통해 열량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알리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도시가스협회는 천연가스 열량제도 시행시점을 놓고 지식경제부 측에 내년 1월 1일 시행은 무리가 따르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도시가스업계는 천연가스 열량제도 변경을 위한 한국가스공사의 하드웨어 측면의 준비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한 소매사업자의 가스요금 고지서 변경 등 여러 전산시스템 준비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부피(㎥) 단위의 요금체계를 열량(MJ)단위로 변경하는 것은 가스요금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므로 사전에 소매사업자와 협의된 시범운영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