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유관리원 연구센터는 국내 최고 수준의 석유분야 연구기관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연구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5년간 연구비 19억원 지원, 51억원 매출 증대 효과

그동안 제품의 검사업무를 담당했던 공공기관들이 제조업체와 소비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방안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제조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인증기관과의 교류확대는 이미 보편화됐으며 해당국가의 공무원을 초청, 국내 기술지원은 물론 향후 국내기업의 진출로 확보에 나서기도 하고 있다.

이밖에도 아예 해외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를 제조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기도 한다.

이처럼 공공기관은 기존의 검사업무에서 벗어나 제조업체의 기술력과 수출향상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공공기관별 중소기업 제원제도와 함께 기대효과를 살펴보았다.


수출 활성화 위해 해외인증기관과 교류 확대

▲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인증을 위해 해외 유수의 인증기관과의 교류가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가스안전공사와 호주가스협회가 MOU를 체결하는 모습)

최근 몇 년 사이 공공기관들은 해외 검사기관의 전략적 제휴 속도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단순한 기술협력 MOU에서 벗어나 연구 인력을 상호교류하거나 아예 해당국가에 전문가를 파견하기도 한다.

이처럼 공공기관이 해외 검사기관과의 전략적 제휴에 적극적인 것은 국내 검사제도의 선진화는 물론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진출에도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돼 파급효과가 높기 때문이다.

공공기관별 해외교류사례를 살펴보면 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3월 영국 교통부 차량인증국(VCA)과 협력협정을 체결한데 이어 9월에는 미국가스협회와 기술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해외기관과의 협력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이달 중 미국과 유럽수출 지원을 위해 ‘E-MARK’인증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의 자동차관련 부품사들은 비용이 다소 저렴한 체코 등 동유럽국가에서 E-MARK를 받았으나 언어문제와 함께 3개월 이상의 인증소요 시간이 필요해 많은 불편을 느껴왔다.

가스안전공사가 인증을 추진할 경우 약 50일 이내에 처리가 가능함으로써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달에는 베트남에 가스안전공사 출신의 전문가를 파견했다.

베트남이 신흥 자원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국내 전문가의 진출은 향후 양국간의 교류확대에서 성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류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석유관리원도 자원부국이지만 품질관리수준이 부족한 페루와 베트남과의 기술교류에 적극적이다.

지난해 11월 남미의 자원부국인 페루와 석유제품 품질관리 기술정보 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페루에너지광물관리청은 페루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등 에너지와 광물에 대한 관리, 감독을 총괄하는 정부기관으로 이번 MOU는 기관 설립 이후 최초의 협약체결이어서 그 의미와 중요성이 더욱 크다.

MOU체결을 통해 석유관리원은 페루의 석유품질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이에 따라 한국형 제도와 기술 등 무형의 석유 인프라 정착을 통해 우리나라의 석유관련 기업의 페루진출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의 해외교류 확대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직접적인 혜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 가스안전공사 연구원이 가스용품을 시험하고 있다.

 

기술력 향상 위해 특허비용 최대 300만원 지원

해외인증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인증취득을 지원하는 것에서 벗어나 아예 인증비용을 지원하는 공공기관도 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제품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특허나 실용신안 출원 시 소요된 경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소방기술특허 지원사업은 국내외 특허출원과 등록경비를 지원해 소방기술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촉진, 보호, 육성해 소방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소방기술의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을 출원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소방산업 및 위험물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개인으로 지원규모는 특허비용에 필요한 국내외 특허청 관납료와 번역료, 심사청구비용, 보정비용 등 국내 100만원, 해외 2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해외인증비용과 함께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비용을 지원하는 사례도 있다.

소방기술원은 최근 5년간 소방산업체에 19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했으며 총 51억원의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

소방기술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5년간 소방산업체와 36건의 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해 42건의 실용화 건수와 21건의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취득했다. 이를 통해 총 51억원의 산업체 매출액 증대에 기여해 연구지원비용 19억원 대비 268%의 수익이 창출됐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소방 R&D 투자가 고부가가치 신기술 개발을 통해 소방산업체 매출액 증대 등 경제적 파급효과 부분에서 크게 성과를 올린 것으로 분석돼 향후 추가 기술개발로 이어질 경우 매출증대 효과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소방기술원은 ‘1사1기술원’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검정기술 △품질향상 △연구개발 △해외진출 등 4개분야로 현재 20개 제조업체가 참여 중이다.

올해로 2차년도를 맞는 지원 프로그램은 지난해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FM 인증 1건, UL인증 3건 등 해외인증을 비롯해 2건의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해 총 30억원의 매출증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수요통계 공개 통해 건전한 경쟁 유도

규모가 크지 않은 제조업체를 위해 국내 수요통계를 공개, 효과적인 정책수립은 물론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다.

소방기술원은 매년 국내 소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소방산업 통계조사를 실시, 이를 공개한다.

소방산업 통계조사는 국내 소방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확보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구입 예정인 소방 설비와 지역별 시기별 수요도 공개해 제조업체의 영업마케팅 수립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소방시설관련 투자규모가 연간 1200억원에 이르는 것을 고려하면 제조업체의 입장에서 소방산업 통계조사는 시장수요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정보이다.

상당수 제조분야가 과당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과당공급으로 인해 제값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면 수요통계는 불필요한 생산과 경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정부는 효과적인 정책마련을, 제조업체는 효율적인 영업마케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셈이다.

 

신제품 개발 활성화 위해 특정상세기준 마련

최근 공공기관들은 검사업무 편의성 확대와 함께 신제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코드화를 통해 가스용품 제조기준을 민간위원회에서 논의, 신설하는 제도를 시행한데 이어 신제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특정상세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특정상세기준은 제조업체의 신제품, 신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해 현행 코드에서 제정하기 어려웠던 분야에 대해 신설한 것.

그동안 제조업체에서 신제품을 개발해도 기존 제품의 제조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 특례기준을 통해 제조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코드시행에도 불구하고 제조기준 마련에 오랜시간이 걸리는 것은 물론 개정과정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신기술 수용과 신제품 개발 촉진을 위해 가스에 관한 신기술이나 특수기술의 채용을 위해 특정상세기준을 신설하게 된것.

가스안전공사는 이번 특정상세기준 마련을 위해 지난달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열고 위원들에게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별다른 반대의견 없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달 중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거쳐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특정상세기준 개정을 통해 국내 제조업체의 신제품 개발에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제조기준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제품들도 시장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결과, 설비제조업체와 나누기도

공공기관은 실력있는 연구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다. 이에 최근에는 기술력을 중소기업에 이전하거나 연구장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얼마전 가스안전공사는 독자 개발한 ‘중간밸브 핸들 회전 구속장치’를 대진프라스틱에 기술 이전했다.

이 제품은 가스레인지를 철거하거나 점검원이 불량시설을 발견했을 때 중간밸브(퓨즈콕)에 부착, 중간밸브를 개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이다.

매년 막음조치 미비로 인해 가스사고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대책의 하나로 개발된 장치이다.

대진프라스틱은 이번 기술이전을 통해 3년간 제품을 생산하게 되며 전국 도시가스사에 납품하게 된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특허와 실용신안 등의 기술을 현장에 보급하기 위해 방문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이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를 통해 기술지원을 하는 사례도 있다.

석유관리원 연구센터는 국내에서 유일한 석유분야 종합연구기관으로 꼽힌다.

보유한 장비를 살펴보면 3.5톤 미만의 가솔린, 디젤, LPG, 천연가스 및 하이브리드 차량의 연비와 유해배기가스 측정을 위한 차대동력계와 4000cc급 이하의 가솔린 자동차용 엔진을 주 대상으로 하는 소형 엔진동력계, 7000cc급 이하의 중·소형 디젤자동차용 엔진을 주 대상으로 하는 중형 엔진동력계를 갖춰놓고 있다. 또한 실 주행상태와 유사한 운전조건으로 제어하며 세계 각국의 규제시험모드를 구현해 엔진상태, 연비, 출력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도 갖췄다.

이런 시설은 국내에서 유일하며 세계적으로도 단일 연구기관 중에서는 최상위권의 장비와 연구 인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석유관리원 연구센터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연구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활용하는 방안을 실시하고 있으며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방기술원은 아예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은 소방산업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시험장비 사용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이 소방기술원이 보유한 시험장비를 활용할 경우 기업에게 사용료의 50∼6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제조업체 또는 지식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체로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받은 업체면 가능하다.

소방기술원측은 이번 주관기관 선정을 통해 중소기업은 열방호성능시험기, 열방출율시험기 등 38종의 첨단연구장비의 활용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장비에 대한 고객편리성과 고품질 관리를 통해 참여기업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원대상 연구장비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중소기업 지원효과 얼마나 되나
안전관리 활동으로 年 3조원 효과 창출
사고예방효과 1조3540억원
해외인증지원 1조6057억원

▲ 석유관리원은 국내 최대 규모의 연구센터를 설립, 석유관련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연구개발지원과 해외인증 확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얼마일까?

최근 조세연구원이 가스안전공사의 가스안전관리활동과 해외인증지원 등을 통한 경제적 효과가 연간 3조원에 이른다고 밝혀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조세연구원은 가스안전공사의 가스안전관리활동을 연구한 결과 사고예방분야 효과가 연간 1조3540억원, 수출과 해외인증지원을 통해 1조6057억원의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조세연구원이 이 같은 평가한 것은 가스안전공사의 안전관리활동에 힘입어 지난 1995년 577건이던 가스사고가 지난해 134건으로 감소해 15년간 76.8% 감소했기 때문이다.

조세연구원은 가스사고 감소결과를 국민 전체의 지불의사금액을 합산한 임의가치측정법을 통해 사고예방분야 효과를 분석한 결과 연간 1조354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걷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세연구원은 가스안전관리 활동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조세연구원은 가스안전관리 활동과 직간접 연관이 있는 국내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은 130개 업체, 658개 시설로 이들의 매출총액은 약270조원으로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의 약 23%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대형 사업장에 소재한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의 관리활동은 가스안전관리의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로 국가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분석결과 기초화학제품 제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83조8176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7조7750억원, 취업유발효과 총 44만9473명, 고용유발효과 40만3903명에 이른다.

또한 가스안전관리와 직접 연관성이 높은 천연가스, 도시가스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21조6657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조6946억원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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