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資部 도심충전소 외곽이전 지원방안

도심에서 외곽으로 이전하는 LPG충전소에 대해 양도세, 취득세 등의 각종 세금이 면제될 전망이다.

최근 산업자원부는 재정경제부에 도심 소재 LPG충전소의 외곽이전을 위해 기존 부지를 매각할 경우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도록 요청했다.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에도 외곽이전 충전소 신규부지 취득시 부과되는 등록세·취득세 등에 대해 면제 또는 감면해 달라고 공식 주문했다.

산자부는 도심충전소의 외곽이전시 양도소득세 등의 제세(諸稅)부담이 크기 때문에 외곽이전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다고 조세감면의 타당성을 제시했다. 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강제로 외곽으로 이전시킬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를 통해 외곽으로 이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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