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선 LPG사업자들의 불만 극에 달해

경제성 없는 곳 도시가스(LNG) 공급이 문제

“서울지역의 통합판매업소 대다수가 지분가격이 폭락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익이 나지 않아 배당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공급 계획에 따라 경제성이 없는 지역에까지 도시가스(LNG)가 물밀 듯이 들어와 LPG소비처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LPG물량이 줄어들다 보니 충전소와 판매업소 간 또는 판매업소와 판매업소 간에 갈등이 생기는 사례도 많습니다.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프로판시장에 희망이 없습니다.”

전국에 걸쳐 도시가스 배관망이 깔리면서 LPG사업자들의 마음은 편할날 없지만 최근 들어서 그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9월에도 제10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상 공급지역으로 반영된 17개 미공급지역 중 가스공사와 지자체, 도시가스사간 공급동의가 체결된 15개 지역에 대해 천연가스 공급배관건설을 시작했다. 경제성의 논리를 떠나 보급되는 천연가스는 가끔 도마 위에 오르내리기도 하지만 LPG업계 입장에서 불행한 것은 도시가스 배관공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지역의 LPG사업자들은 사업이 급속하게 위축,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의 프로판시장 현황을 비롯해 사업자 대응방안, 향후 전망 등을 짚어본다.

▲ LPG사업자들은 정부가 가스에너지 간 공동발전 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길 기대하고 있다. 사진은 LPG충전소에서 가스운반차량에 용기를 적재하고 있는 모습.

LPG소비량 및 사업자 수 변동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용도별 프로판소비현황을 비교분석해 보면 외형상으로는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프로판의 전체 소비량이 증가한 것은 LNG에 열량조절용으로 사용하는 프로판(도시가스용으로 분류)의 소비가 급속히 늘어났고 나프타 대체연료로 프로판이 각광을 받으며 석유화학용 소비량도 크게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

<표1>과 같이 프로판유통사업자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가정·상업용 소비량은 7년간 50만3000톤(25.4%)이나 감소했다. 이처럼 가정·상업용소비가 크게 줄어든 것은 <표2>와 같이 LPG사용 수요가 수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2011년의 LPG수요가 수는 612만3676가구로 2004년 767만6339가구와 비교해 155만2663가구(20.2%) 감소했다.

앞의 통계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프로판소비량과 수요가는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용기충전소 수와 LPG판매업소수는 변하지 않고 있다. 결국 충전·판매소별 판매량은 해마다 크게 감소한 셈이다.

 

 

LPG사업자 반발 거세져

사실 최근에 공급되는 도시가스는 정부나 지자체의 복지 포퓰리즘의 성격이 짙다 보니 LPG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급기야 전북지역의 LPG판매사업자들은 지자체가 도시가스(LNG)에만 보조를 해줘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고 해당 조례가 지방재정법에도 위배된다며 ‘보조금지원 조례’ 무효소송을 한 상황이다.

이들은 LPG는 LNG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에너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 의해 차별적으로 취급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도시가스 지원 조례는 전주시의 소관사무에 속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각호의 어느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전주시가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보조금 제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도시가스에만 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결론지었다.

특히 이번 소송 결과에 프로판사업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이번 판례가 도시가스의 확대보급에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워낙 이번 판결이 미치는 영향도 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섣부르게 예측할 수 없다.

이와 함께 LPG사업자들이 최근 주장하고 있는 것은 도시가스공급지역에 사업조정제도를 신청해 도시가스 보급을 늦추는 것이다. 현재 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차원에서 각 지역의 피해사례를 취합, 관련 자료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한 상황이다. 만약 이번 안건이 잘 처리될 경우 해당 지역의 도시가스사들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일정기간 사업인수, 개시, 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축소를 권고 받게 된다.

또한 LPG판매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대형마트에서 기업형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도 결국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LPG판매사업자도 사업영역을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판매업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 등도 있다. 다만 이 안건은 충전소와 판매소간 영역을 지키려는 성향도 짙다.

 

LPG사업자 지원책 강구돼야

과거 프로판사업자에게 세금을 걷어 도시가스지원사업에 사용했던 것처럼 이제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일정 기금을 걷어 LPG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LPG에서 안전관리기금을 거둬, LNG를 보급하는데 활용한 만큼 LNG에도 안전관리기금을 상향 징수해 교차보조를 통해 LPG산업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가 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을 하려고 관련 예산을 확정단계까지 이끈 것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LPG업계는 경제성이 없는 지방에도 정치논리 등으로 무분별하게 도시가스가 보급되자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골몰해 왔으며 정부도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LPG와 LNG의 균형발전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었다.

결국 지식경제부가 소형저장탱크 지원 예산안을 마련,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올해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예산규모는 5년간 220억이 지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사회적인 흐름이 경쟁을 촉진해 제품가격을 낮추려고 한다. 하지만 앞서 각종 통계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LPG소비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사업자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더욱이 LPG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려는 사업자 중 다수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 보다는 편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쟁도 좋지만 신규허가를 가급적 억제해 LPG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켜주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더욱이 정부차원에서 충전·판매소의 통폐합 시 지원금을 줄 수 있다면 LPG유통구조가  효율화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충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 간 컨소시엄을 이뤄 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지원금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 프로판의 신규시장 창출을 위해 레저용 소형용기 보급도 거론되고 있다. 단 소형용기는 LPG판매사업자들이 혹시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지만 서로의 뜻을 잘 화합해 좋은 제품이 보급된다면 프로판소비량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어차피 LPG시장이 벌크사업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이는데 소형저장탱크를 통한 가스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나 가스안전공사 등은 소형탱크 설비기준 등을 강화해 나갈 것이 아니라 안전에 위협이 가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미 수차례 거론된 바 있는 프로판의 개별소비세 전면 폐지다. 비록 이 금액은 ㎏당 20원에 불과하지만 서민연료에 개소세가 붙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만큼 명분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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