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담 부처 신설해 전문성 제고 필요

PNG 통해 동북아 에너지협력 로드맵 구상

■국내 에너지 소비구조 및 전망

우리나라는 2011년 기준 1차 에너지의 96.5%를 수입에 의존할 정도로 절대적 수입 의존형 구조를 보이고 있다. 2011년 기준 에너지 수입액은 1,725억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28.6% 수준이다.

최종 에너지 기준으로 석유의 비중(석유의존도 50.9%)은 하락하고, 천연가스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전력 에너지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차 에너지 중 석유, 석탄, 천연가스가 85%(천연가스 제외 시 68%)에 달할 정도로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으며 에너지 가격의 왜곡으로 에너지 효율이 40~50%에 불과한 전력으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은 2011년 2.8%로 OECD 평균인 15.3%에 현저히 미달하는 수준이다.

한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원자력의 안전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원전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전 대체, 탈 화석, 신재생 에너지의 가교로서의 천연가스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아직 실용화 기술이 초기 단계이며 단위 에너지당 생산비용이 크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에너지 생산체계를 갖추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제약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궁극적인 탈화석 연료인 신재생에너지의 현실적 제약과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셰일가스의 개발로 인해 가교연료로서의 천연가스의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천연가스는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고(친환경성), 비전통가스의 개발 생산이 확대되고 있으며(공급의 안정성), 이로 인해 천연가스 가격의 하향 안정세(공급의 경제성)가 전망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매장량이 풍부한 셰일가스가 본격 개발될 경우 세계는 천연가스 황금시대로 돌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셰일가스 가채 자원량은 1,500억톤으로 전 세계가 60년간 사용 가능한 규모이며 미국산 가스가격 4~7불, 유가 100~120불대 유지시 국내 도입가격은 11~15불로 기존계약 대비 25% 내외 우위가 예상된다.

천연가스는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보급이 본격화되기 이전까지는 기후 변화 대응 및 에너지 공급과 가격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전담 부처 신설 필요성 제기

러시아의 동시베리아 천연가스 개발, 중국 내 셰일가스 개발로 인한 잠재적인 공급능력 부각 및 한국, 중국, 일본 등의 에너지 수요 증대를 기반으로 한 동아시아 에너지 협력관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은 천연가스의 도입선 다변화 및 천연가스 도입가격의 인하 등을 목적으로 러시아로부터 2017년부터 연간 약 750만톤 규모의 PNG 도입을 추진 중이다.

러시아는 2007년 9월 동부 가스프로그램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가스 수요를 확보하는 한편 동시베리아 개발을 위한 외국자본의 유치를 모색하고 있으며 중국은 동북지역 및 연해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재 ‘서기동수(西氣東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국내외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고 있는 중이다.

일본은 도서국가라는 지리적 한계로 PNG 보다는 LNG 형태의 천연가스 도입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동아시아 역내 PNG 인프라 구축에 대해 일정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2009년부터 사할린-2 가스전에서 연간 600만톤의 LNG를 도입하고 있으며, 2011년 4월 블라디보스톡 액화플랜트 건설을 위한 공동조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PNG 도입을 기반으로 향후 동아시아 에너지 협력을 통해 국내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평화 정착 및 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 공조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즉 ‘동아시아 천연가스 공동체(EANGC: East Asian Natural Gas Community)’를 구성하여 향후 에너지 협력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역내 차원에서의 친환경적 에너지 믹스를 추진하기 위한 다자주의적 관리체제를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천연가스 탐사 및 개발 부문에서 동아시아 전력협력, 역내 원전정책의 수렴 및 안전공동관리, 역내 친환경 에너지 정책 공조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안전과 환경 중심의 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독립적 에너지 전담부처의 신설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대두된다.

개발산업 모델 밑에서 에너지 정책은 산업 정책의 종속적 개념으로 전락하여 에너지 자원의 비합리적인 배분, 비효율적인 소비구조, 에너지 과소비 구조를 심화시켰다는 지적으로 산업 정책에서 독립하여 안전과 환경, 미래 등을 포괄하는 일관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독립부처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에너지 전담부처[가칭 에너지부(청), 장관급 조직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는 국가에너지 계획의 수립과 집행, 자원개발 전략의 수립,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상용화,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 이를 위한 관련 기금 조성 및 관리 등을 전담할 수 있다.

또한 이행기 에너지 대안으로서 천연가스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 천연가스는 석탄, 원자력에 비해 발전단가가 높고, 발전부하의 조절이 용이하다는 점 때문에 기저부하가 아니라 첨두부하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그 결과 전력수요 변동에 따른 가스 수요의 편차를 증폭시켜 오히려 비용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발전 중단에 따른 발전량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천연가스 발전을 기저부하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으며, 석탄에 의한 발전이 발생시키는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대안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러시아로부터의 PNG 도입이 구체화되면서 가스 도입이 양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북미로부터 셰일 가스 도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가격에 대한 부담이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동아시아 에너지 공동체 로드맵

동아시아 PNG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기존의 에너지 협력 논의는 에너지수급과 관련된 순수한 경제적 이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일단 에너지 협력이 개시되면 기존의 안보 비용의 축소 내지는 해소되는 결과를 가져오며 특히, 원자력 등 환경의 문제는 이웃국가들과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다.

이는 1단계 남북러 PNG 구상의 안정적 실현 노력, 2단계 서해평화에너지경제지구 구상과 연계, 3단계 동아시아 천연가스 공동체, 4단계 동아시아 에너지 공동체로 구분할 수 있다.

제1단계는 한반도 관통의 남북러 가스관사업의 3자간 관리 및 정치 협력구도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사업의 실현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한반도 관통 파이프라인의 안정성 확보 및 PNG를 계기로 하는 새로운 남북간 에너지협력 사업을 논의할 수 있다.

제2단계는 남북러 PNG를 계기로 북한에 대한 다자적 에너지협력 및 평화구상을 제창하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비핵 안정화구도에 합의한다면, 북한의 핵포기와 안전보장을 거시적으로 교환하고, 핵포기의 대가로 북한에 대규모 전력에너지를 공급하는 협력 프로젝트로서 ‘서해평화에너지경제지구’(YESPEE, Yellow sea Peaceful Energy Economy Cooperation Area)를 구상할 수 있다.

제3단계는 원자력 및 화석연료로 인한 환경 피해는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국가들과의 협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동아시아 에너지협력의 제3단계로 ‘동아시아 천연가스 공동체’(EANGC: East Asian Natural Gas Community)구성하는 것이다.

제4단계는 향후 천연가스공동체를 기반으로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EAEC, East Asian Energy Community)로의 발전을 지향한다.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는 동아시아 천연가스 파이프망의 공동관리, 동아시아 전통, 비전통 에너지의 상류개발, 전력협력과 송전망의 강화, 재구축과 공동관리(동아시아 수퍼그리드), 역내 원전정책의 수렴 및 안전공동관리, 역내 친환경 에너지정책 강화 등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에너지 자원의 합리적 배분 지향

소비구조의 불균형과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의 지속은 에너지 자원 절대 빈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이며, 개선해야 할 핵심과제이다. 원전 위주의 공급정책과 전력요금 통제에 집중하여 1차 에너지 보다 싼 2차 에너지원(전력)을 만들었고, 그 결과로 수요가 전력에 쏠림으로서 에너지 효율이 현격히 저하되었으며 전력 등 에너지 수급의 불안을 자초하게 되고 원전의 확대에 의존하는 비환경적 비효율적 에너지 다소비 사회를 고착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요금과 세제 정책은 에너지 저소비 구조로 전환시키는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산업용 전력요금 현실화를 통해 국내 제조업의 에너지 효율성을 강화하되, 에너지 저소비 설비 및 자가발전설비 도입 시 보조금 지원정책 실시해야 한다. 전력요금에 발전원별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세제 도입을 통해 전력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수송용 에너지의 경우 친환경자동차 및 연비개선 기술개발상황을 고려하여 대기오염에 따른 환경비용을 세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 자원 개발 등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에너지전문 대학(원)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 주도의 에너지전문 대학(원)을 설립하여 자원개발,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신재생 에너지 상용화를 담당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기존 국내 대학 관련학과와의 학술교류, 에너지 기업과의 산학 협력, 해외 E&P 전문 기관과의 교류 활성화로 맞춤형/현장형 인력 양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다. 에너지 공기업 및 민간 에너지 기업이 설립 및 운영 자금의 일부를 출자하도록 하고, 현장 교육 등 지원 및 양성된 인력의 채용을 의무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