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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kg용 LPG용기, 충전소 개체책임 논란충전업계 ‘産資部 유권해석은 잘못’반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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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호] 승인 1999.04.24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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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한으로 규정 10년후 폐기해야
산자부가 5㎏用 LPG용기의 개체(改替)책임이 충전소에 있다는 유권해석에 대해 충전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산업자원부는 LPG판매업계가 질의한 10㎏ 이하의 소형용기에 대한 재검 및 개체책임과 관련 충전업계의 마진에는 용기관리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용기는 충전소에 개체책임이 있다고 해석한바 있다. 이와 함께 산자부는 용기개체 책임범위를 자동차용기 및 에어졸제조용 이음매없는 용기, 내용적 1ℓ 미만의 1회용 용기를 제외한 유통(충전→판매→소비자)용기 모두가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충전업계에서는 고法 시행규칙 제45조1항의 '내용적 20ℓ 미만인 용접용기는 내용연한을 10년으로 한다'는 조항을 들어 용기개체 책임이 충전소에 있다는 해석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내용연한이 10년이라는 것은 해당용기의 경우 10년을 사용한 후에는 폐기를 시키라는 것이지 재검사를 통한 개체가 필요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고法 시행규칙 별표 22 용기의 재검사기한 조항에도 내용적 20ℓ 미만의 용접용기는 재검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등 아예 재검사를 받을 수 없는 품목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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