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할 것은 정리해 더 큰 후유증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난 26일 국회 신성장산업포럼(공동대표 노영민, 김진표) 주최로 해외자원개발 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 모두에서 노영민 의원은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엄청난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추진돼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부실한 자원개발의 문제점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있다. 당장 고충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실 새 정부 들어서 해외자원개발에 몸담은 공기관 및 기업들은 매우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 벌여놓은 자원사업의 부실이 터지다 보니 자칫 해외자원개발 자체가 붕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당장 한국석유공사 및 한국가스공사 등은 올해 안에 문제 있는 프로젝트들의 정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스공사의 경우 급격한 부채비율 상승의 주원인으로 작용해 대외신인도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워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과거 정부가 벌인 사업이라고 무조건 잘못됐다고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과 위주 사업으로 치달은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옥석을 가리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올해 다가오는 국정감사의 화두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 분명해 보인다. 특히 해당 공기관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부 또는 그 윗선의 지시에 떠밀리듯 펼쳐놓은 사업들이 도마 위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보통의 국감에서 그렇듯이 ‘꾸짖고, 야단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원인과 과정을 짚어보고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그 과정도 거쳐야 한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리스크가 워낙 커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사업에 대한 결과는 꼼꼼히 따지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