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안으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올해 도시가스사들의 소매공급비용을 조정, 발표했다.

공급사들의 판매실적과 배관투자 등 지역여건을 고려해 인상한 지자체가 있는 반면 인하한 곳도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어찌된 영문인지 9월인데도 아직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을 조정하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가 소매공급비용 산정기간을 7월로 정해 놓았지만 서울시는 두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시점을 미루고 있다. 이미 연구용역을 통해 올해 소매공급비용은 전년도 미인상분 등으로 인상이 필요하다고 나왔다.

이렇다보니 서울 5개 도시가스사들은 2년째 가스공급을 위해 투자한 정당한 비용을 제때 반영 받지 못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서울시는 공급사측에 조건부 ‘소매공급비용 인상’이라는 제안으로 ‘신용카드 확대’를 내놓았다.

관련업계에서는 “일단 올려줄 것부터 올려주고 신용카드 확대를 논의하는 게 정상이 아니냐”라는 반응이며 “신용카드 확대방안은 소비자단체에서도 요금인상을 우려해 반대하는 사항인데 서울시만 유독 강제로 확대하라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말한다.

신용카드 확대방안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지난 2007년과 2010년 수수료 비용부담과 소매공급비용 인상 등의 이유로 의무확대 보다는 자율적이면서 점진적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신용카드 전면 확대’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올해 소매공급비용 인상분은 없던 일로 하겠다는 황당한 경고까지 했다고 한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의 행정을 보면 슈퍼 울트라 갑과 을의 관계를 넘어 중앙정부보다 높은 서울시 공화국인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렇다보니 지자체의 권한인 소매공급비용 조정권을 중앙정부가 다시 가져가길 바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 ‘슈퍼 갑’ 행정이 도를 넘은데다 그 동안 서울시가 도시가스사에 얼마나 많은 신뢰를 잃었는지  한번쯤 되새겨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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