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개선, 선택권 보장 등 순기능…전국 확대시행 시간문제
교차보조로 가스요금 인상 필연, 신중 검토 후 자율확대 필요
| 정부가 내년부터 도시가스와 관련된 각종 민원을 최소화하고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 지자체에 ‘도시가스 서비스개선 현황’을 공포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 같은 계획은 정부가 직접 도시가스와 관련된 각종 민원들을 지자체가 공개하고 도시가스사는 물론이고 지자체들도 상호 경쟁을 통해 서비스개선을 적극 유도하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도시가스 서비스개선 현황’에는 ∆가스레인지 연결비 ∆안전점검비(출장비) ∆신용카드 허용여부 ∆안전수칙 홍보 ∆기타 서비스수준 등의 항목을 둬 소비자들이 이를 직접 평가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서비스개선과 관련된 여러 항목 중 신용카드 허용여부가 또 다시 업계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수수료 부담과 교차보조 문제라는 선행과제를 안고 있는 신용카드 전면개방의 사안은 관련업계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부터 서울시가 서울지역 5개 도시가스사를 대상으로 그 동안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던 가스요금의 신용카드 납부를 ‘전면확대’ 하도록 결정했다. 여러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서비스개선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워 신용카드 전면확대를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경기도와 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카드 전면개방을 통해 얻는 이득과 실은 무엇이며, 시행에 앞서 해결과제와 문제점은 없는지 이번 특집호에서 진단해 본다. |
도시가스, 신용카드 도입 주요 과정
신용카드 결제와 관련된 논란의 시발점은 2009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을 비롯해 대학등록금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도록 관련부처 및 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면서다.
사실 도시가스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안은 권익위가 제도개선을 권고하기 이전 지난 2006년 산업자원부가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도시가스 요금의 신용카드 납부방안을 검토했고, 2007년 정부가 직접 정책과제 중 하나로 신용카드 도입과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해 12월 ‘도시가스 수납방안’이라는 주제로 공청회까지 개최했었다.
2007년 산자부는 공청회를 통해 신용카드 도입 건은 소비자의 편리성측면에선 긍정적이나 비용측면에선 오히려 소비자요금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향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당시 공청회의 핵심은 현행 도시가스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수수료비용 탓에 소매공급비용은 인상될 수 밖에 없고, 인상분은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신용카드 도입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후 잠잠하던 신용카드 도입 건은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스요금도 ‘국민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이유로 도입의 필요성을 관련부처에 다시 건의하면서 재점화 됐다.
이후 권익위는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로 하여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에 대해 관련법령에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권고했다. 전기요금은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요금은 도시가스사업법, 또는 지자체 관련 조례에 근거규정을 신설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 지식경제부(산업부)는 관련업계의 의견과 신용카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시행여부를 미루다가 지난 2009년 10월 가정용 전기요금에 한해 카드결제를 허용하면서 도시가스요금도 2010년 4월부터 ‘제한적 범위’라는 전제조건을 아래 신용카드 납부를 가능토록 했다.
이때 정부와 업계가 고민 끝에 합의한 제한적 범위는 신용카드 결제 대상을 영업용, 업무용 등을 배제한 가정용에 국한하고, 카드결제를 원하는 소비자가 직접 도시가스사를 방문할 경우만 이를 허용토록 하는 ‘방문자 수납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비록 제한적 신용카드 납부방식이지만 2010년 4월부터 신용카드가 허용된 셈이다.
서울시, 신용카드 전면 확대
이처럼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하는 방법 중 하나로 신용카드 허용은 지난 2010년부터 제한적으로 가능해졌다. 비록 소비자의 편익측면에서는 크게 개선되진 않았지만 4년후 현재 각 도시가스사마다 자율적인 선에서 카드사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수료 문제가 없는 선에서 신용카드 납부를 단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내년부터 가정용에 한해 도시가스요금을 소비자가 원할 경우 신용카드 종류에 상관없이 결제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전면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논란의 핵심인 신용카드 수수료는 현행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제한적 허용일 경우와 전면확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전면확대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수수료비용 부담 문제가 또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된다. 그 부담 주체는 바로 소비자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최종소비자요금은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런 문제가 있는 신용카드 전면확대를 서울시는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서울시에서는 도시가스요금와 관련된 민원 중 신용카드 민원이 많아 서비스개선 차원에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의 경우 납부방식 중 신용카드 결제 비율이 10% 이내인 만큼 가스요금 역시 신용카드의 전면 확대를 시행하더라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도 가정용 수요처 중 30%의 소비자들이 앞으로 도시가스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현행 소매공급비용은 ㎥당 2.8∼3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최종소비자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한 셈이다.
이런 문제를 안고도 서울시는 내년부터 ‘신용카드 전면확대’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며, 이는 곧 타 지자체까지 전면확대를 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서울지역이 모든 신용카드로 가스요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면 타 지자체로 빠르게 확산될 것이며, 이 비용은 고스란히 가스요금에 반영되어 부메랑처럼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으로 우려된다.
소비자 부담 가중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만큼 신용카드가 도입될 경우 도시가스사는 가맹점 역할을 맡아 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 비용은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근거해 소매공급비용에 반영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이는 공급사의 수익구조를 고려할 때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
신용카드 수수료 비용이 건당 1058∼1587원인 점을 감안 할 때 결국 거래비용에 따른 소비자 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하다.
<표 1> 수납방법에 따른 직접비용(수수료)
이 같은 수수료비용은 현행 가정용 수요처 중 30%만 신용카드로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할 경우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종전보다 ㎥당 3.89원 이상 인상시킬 수 있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수요자가 많을수록 인상폭(40% 경우 5.18원/㎥)은 늘어나 결국 소비자의 요금 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연구결과도 여러 차례 나왔다.
신용카드 전면확대는 곧 가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몫인 셈이다.
관련업계에서도 신용카드 수수료가 2%로 산정될 경우 서울(주택용 708.88~714.33원/㎥)과 경기지역(724.48~725.94원/㎥)의 주택용 요금을 고려하면 도시가스사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 비용은 14원/㎥ 이상이라고 설명한다.
수도권 지역의 소매공급비용이 50~54원선인 점을 감안할 때 수수료 비용부담이 공급비용의 25~28%나 되는 만큼 공급사의 경영부담이 너무 큰데다, 자칫 경영 악화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 이는 도시가스사가 가스판매로 올린 수익을 가스공급과 안전관리를 위해 재투자해야 하지만 카드사의 높은 수수료를 지불함에 따라 재투자 여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마저 그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되는 등의 교체보조 문제도 심각하다.
신용카드 확대시행은 소비자의 추가 요금부담과 공급사의 투자재원 악화, 그리고 소비자간의 교차보조 등의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제도 시행에 앞서 누구를 위한 것인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 확대는 점진적으로
관련업계에서는 신용카드 사용 확대가 서비스개선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다들 공감한다.
하지만 지자체와 권익위가 ‘신용카드 전면확대’를 서비스개선 1선위로 다룰 만큼 문제의 심각성도 없는데다 급하지도 않다고 지적한다. 더구나 전문가들은 요금인상, 교차보조 문제, 기업의 투자재원 악화 등의 큰 문제를 떠 안으면서까지 신용카드의 전면 확대를 하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1년부터 도시가스사들은 신용카드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서비스개선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신용카드 수납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있고, 카드수수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휴카드를 도입하고 있다.
여기에다 소비자들의 납부 편리성을 돕기 위해 전국 32개 도시가스사가 이미 가상계좌, 자동이체, 전자납부(GIRO) 등 다양한 수납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들 수납비용은 신용카드 비용의 1/5∼1/10 수준에 그쳐, 가스요금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한 수준이다.
또 눈에 띄는 조사결과 중 하나로는 소비자의 요금납부 방법중 55∼59%가 자동이체를 사용하고 있고, 17∼19%가 입금전용계좌, 20∼23%가 OCR(지로납부)를 각각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신용카드 비율은 1% 미만이다. 신용카드가 아니라도 소비자들은 가스요금을 쉽고, 편리하게 내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다 많은 도시가스사들이 은행이나 카드사와 별도의 업무협약을 통해 제휴카드나 전용카드를 도입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가스요금 인상까지 고려하면서 신용카드를 확대, 시행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새겨 봐야 할 대목이다.
일방적인 신용카드 확대보다는 수수료 비용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의 편익성까지 고려한 점진적인 확대가 더욱 국민편익에 더욱 기여할 수있다는 점을 지자체와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