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여름에도 부족한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은 물론 기업과 국민들에게 에너지절약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이번 여름에도 전력난을 겪었다. 그나마 2011년 9월 정전사태와 같은 우려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올 겨울철 전력수급 상황도 딱히 좋지만은 않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월 민관 합동 워킹그룹에서 내놓은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정책제안’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전기요금 체계개편과 함께 분산형 발전시스템의 구축이다.

값싼 전기요금 탓에 동·하절기 전기 사용의 급증으로 이어져 결국 정부는 단계적인 현실화를 검토 중이다. 그렇다면 중장기적인 대책 중 하나인 분산형 발전시스템정책은 어떠한가.

‘에너지기본 계획에 대한 정책제안’을 보면 2035년까지 발전량 15%이상을 분산형 전원으로 공급한다고 한다. 현재 분산형전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5%인 점을 감안할 때 3배 이상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그 대안으로 자가열병합발전의 설치유도와 보급 등을 제시했다. 단순히 보면 앞으로 분산형 전원인 소형 및 자가열병합발전의 보급확대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정책제안에서 언급한 분산형 전원은 대규모 집단에너지사업이다. 신규허가 및 심사시 규모의 경제실현이 가능하도록 중대형 사업계획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한다. 즉 소규모 단위의 분산형 발전인 자가열병합시스템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다. 게다가 자가열병합발전의 보급확대에 가장 시급한 전용요금제나 운전지원금 등과 같은 지원책은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다.

많은 에너지 전문가들은 전력피크 부하를 줄이는 대안 중 핵심으로 분산형 전원이면서 고효율에너지시스템인 자가열병합과 중소형 열병합시스템의 보급확대를 강조하는 것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고 지적한다.

대규모 집단에너지사업이 분산형 전원으로 둔갑된 이 같은 정책제안이 향후 정부정책으로 채택되지 않을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