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사업자·소비자 합심해 성과 거둬야

현재 우리나라는 농어촌지역 거주민의 취사·난방용 에너지비용이 도시지역보다 높은 역진적인 구조이다. 소득수준이 낮은 농어촌 지역의 취사·난방비용이 도시거주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며, 소득 중 에너지 소비에 지출하는 비중도 높다.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를 보면 2012년도 도시거주 가구의 월평균 경상소득은 347만원인 반면 읍·면·부 단독주택 거주 가구는 222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가계소비 지출에서 가정용 에너지 비중은 소득 하위 10% 가구에서는 10.8%지만, 소득 상위 10% 가구에서는 3.3%에 불과하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농어촌지역 난방 시설현황을 보면 약 49%가 등유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으며 27%의 세대가 심야전력을 이용한 전기보일러를 이용하고 있다. 12.8%는 화목보일러 및 기름화목 겸용보일러는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렴한 가격으로 가스난방을 이용할 수 있는 도시지역 주민과 달리 농어촌 지역 주민은 난방용으로 연료비용이 비싼 기름보일러 등을 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취사용으로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는 도시 주민들과는 달리 농어촌 지역 주민은 비싼 용기 배달을 통한 LPG를 사용하고 있어 도시지역 주민과 연료비용 차이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농어촌 지역에서는 왜 저렴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일까?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경제성의 문제로 농어촌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은 지연되고 있다.

농·어촌 마을은 도시지역에 비해 세대 간 밀집도가 낮고 마을 내 세대수가 도시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투자비가 많이 드는 배관을 이용한 도시가스 공급방식은 공급비용이 과다하게 높아지므로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정부와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복지 확대 차원에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보급확대 지원을 꾸준히 추진해 왔지만 30~70세대 규모의 밀집도가 떨어지는 마을단위 규모까지 보급되기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지역 주민 주거 만족도 조사에서 난방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난방시설 개선 및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농어촌지역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소형 LPG저장탱크를 이용하여 취사·난방용 에너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소형 LPG 저장탱크를 이용한 방식은 마을 내에 하나의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고 탱크에서 각 세대로 가스배관을 연결하여 취사·난방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도시가스와 동등한 수준으로 편리하게 가스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

소형저장탱크 및 가스배관, 가스보일러 설치를 위해서는 50세대 마을을 전제할 때  공급배관 100미터 당 16.7세대 기준으로 약 3억원의 투자비용이 소요된다. 이중 소형탱크 설치비는 약 6000만원이고, 마을 내 가스배관 설치비용은 약 2억원이다.

소형저장탱크 공급 방식을 이용하면 도시가스 공급에 비해 낮은 투자비용으로 가스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LPG의 수입원가가 도시가스(LNG)보다 높으므로 소비자는 도시가스 요금보다는 어느 정도 높은 요금을 지불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에너지복지 향상 차원에서 어느 수준의 요금 책정이 적절할까? 사실 기존 LPG 용기·기름보일러 사용 세대들은 소형 LPG 저장탱크로 전환 시 취사·난방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기존 방식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편리성과 안전성이라는 혜택을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다.

세대별로 주기적으로 LPG 용기를 배달하는 방식이 아닌, 벌크로리 차량이 직접 소형 LPG 저장탱크로 대량의 LPG를 충전하여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유통비용 감소로 LPG 용기를 사용할 때보다 20~30% 비용절감이 예상된다.

또한 충전횟수 및 가스배관 이음매 감소로 안전성이 향상되고 안정적 공급을 통해 공급자에 의한 안전관리도 강화될 수 있다. 편의적인 측면에서도 계량기 방식을 통해 사용량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미관개선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크다.

실제로 강원도 속초의 한 마을에 대해 소형저장탱크 전환 의향을 묻는 설문 조사를 시행한 결과 총 46세대 중 57%인 26세대는 연료비가 현재보다 비싸도 소형저장탱크를 이용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는 소형저장탱크의 편리성·안전성 향상을 통한 복지혜택 체감 효과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앞으로 활성화 기대

적정 요금수준 책정을 위해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일단 소형 LPG 저장탱크 공급사업자의 소요비용을 최소한 보장해 줄 수 있는 가격 책정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 도시가스 방식보다 과도하게 비싸지 않은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설치비 지원을 고려한다면 현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LPG집단공급 요금수준보다 낮은 가격 책정도 가능하다.

대부분의 LPG 집단공급 시설은 소비자가 탱크설치비용을 요금에 포함하여 공급자에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대상 농어촌 마을에서는 집단공급 요금 수준보다는 어느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로 LPG 업계가 조성한 LPG 희망충전기금으로 설치비용이 100% 지원된 시범사업 단지의 가격 또한 기존 도시가스 평균요금과 LPG 집단공급 평균요금 사이의 가격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앞으로 정부는 1단계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사업비 364억 원으로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소형저장탱크를 사용한 LPG배관망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하며 2단계로 556억 원을 들여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9개 광역도별로 4개 마을을 선정해 사업을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농어촌 마을단위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기존 사용연료보다 편리성, 안정성, 경제성을 제공할 수 있는 보급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사업자, 소비자의 공통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비용 효율적인 동시에 공평한 예산지원을 해야 하며, 사업자와 소비자도 초기 단계인 보급사업 성공을 위해 이해 상충 부분에 대한 너그러운 협조가 필요하다. 이 같은 공통의 노력을 바탕으로 농어촌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복지 수준이 조금씩 향상될 것이다.

소형저장탱크를 이용한 농어촌 마을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이 도시가스가 매설되기 어려운 지역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기대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사업자와 소비자 등이 모두 합심해 성공적으로 이 사업을 완수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