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매년 가을 정기국회 때 20일간 실시하던 국정감사를 올해는 상·하반기 10일씩 나눠서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을 갖고 상반기 10일, 하반기 10일씩 국감을 실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시기는 6월과 9월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감을 나눠 여는 이유는 예산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방안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국정감사는 통상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 또는 10월 중에 20일 동안 열렸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피감기관인 정부와 에너지공기업들은 초비상이 걸렸다. 가을국정감사에 대비해서 하반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을 수 밖에 없었던 기존 현실을 고려하면 상반기 추가 국감 개최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인 셈이다.

국감이 상·하반기에 한 번씩 열리면 기존에 한 번 오던 질의서도 두 번 오고 답변서도 두 번 보내야 하는 등 업무가 두 배로 늘어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국감을 1년에 두 번 여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일이다. 피감기관이 제대로 업무를 추진하는 지 꼼꼼히 살펴보고 바로잡는 일은 국회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이다. 또 궁극적인 목표가 상시국감이기 때문에 어차피 가야 할 길이기는 하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부분도 크다. 국정감사 수감준비하느라 본연의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올해부터 가뜩이나 지방이전 등으로 인해 공기업 임직원들이 수도권과 지방본사를 오르락내리락 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감준비에 치중하다보면 업무부진은 물론 민원처리 부분도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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