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4대강 사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단이 구성됐다.

기획단장으로는 산업부 채희봉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이, 그 아래 선임단원으로는 5명의 민간전문가(학계)를 뒀다. 그리고 실무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14명의 실무지원단까지 갖췄다.

기획단이 구성된 만큼 해당 사업은 계획대로 2월 중 사업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후 3월 중 최종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등 일사천리로 처리할 모양이다.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될 경우 수도권 도시가스업계는 수십만 공급세대를 잃는 최악의 경영악화까지 겪는 초유의 사태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최대한 해소하고 분야별 의견조율을 위해 정부는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기획단 내 전문가로 구성된 선임단원을 조성했다.

선임단원 5명 중 1명이 도시가스업계 추천으로 구성됐고, 이는 정부가 사업에 ‘결사반대’ 입장인 도시가스업계의 분위기를 그나마 반영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기획단의 구성을 면밀히 살펴보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임단원 외에는 어디에도 가스관련 전문가는 없다.

특히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실무지원단(14명)에는 완전히 배제됐다. 실무지원단은 한난의 광역망사업추진팀을 비롯해 용역수행기관이었던 딜로이트측과 열거래 제도관련 전문가만 포진됐다.

1조원 가까이 투입될 사업을 아무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한다지만 이번 기획단의 구성은 ‘빛 좋은 개살구’라는 비난은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더구나 정부가 공청회라는 자리에서까지 도시가스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검토한 ‘범 에너지분야’의 공동 기획단을 구성하겠다는 뜻은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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