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월호 침몰 사고로 온 나라가 침통에 빠진 가운데 중요한 사고 원인 중의 하나로 관피아가 손꼽히고 있다.

이제는 일반 국민에게도 익숙한 ‘관피아’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뿌리 뽑아야 할 개혁의 화두로 자리잡았지만 항상 용두사미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상당수의 에너지공기업 사장과 임원들도 이 같은 지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현 산업부 장관보다 선배이거나 후배인 에너지공기업 사장과 임원들은 해당 공기업들에 대한 개혁목소리가 높아질 때 선두에 서기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개혁의 예봉을 피하거나 적당한 선에서 갈무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히 드러난 사실이다.

실제 에너지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어정쩡한 인물이 낙하산으로 오느니 확실한 관료출신 사장이 오는게 훨씬 낫다”고 귀띔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모든 평가의 열쇠가 결국은 정부로부터 출발해 정부로 끝나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아무리 국회가 견제와 비판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해도 실무적인 예산 편성 및 인사, 행정업무의 칼자루는 관에서 쥐고 있기 때문이다.

관료출신의 인물이 낙하산으로 낙점되더라도 해당 공기업의 노조가 끝까지 반대하지 못하고 어느선에서 결국은 타협점을 찾는 속사정도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

올해 에너지공기업은 공기업 경영정상화 정책에 따라 하반기 중 확실한 대안 및 결과물을 도출해야 한다. 상반기 제출한 계획안이 제대로 이행될지는 각 공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를 평가하고 처리하는 과정 중에는 분명히 관료출신이 수장으로 있는 공기업이 어느 정도의 가산점을 받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대두되고 있다.

정말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로 이어질 경우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인맥’에 따라 정상화 추진결과와 경영평가가 좌지우지되면서 개혁은 공염불로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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