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가스신문 본사 및 명예기자 춘계합동연수가 지난달 23일부터 24일 양일간 대전시에 있는 만인산푸른학습원에서 열렸다. 이날 연수에서는 참석자들이 6개조로 나뉘어 ‘규제완화와 안전불감증’이라는 주제로 분임토의 시간을 가졌다. 분임토의는 LPG, 도시가스, 고압가스, 가스시공, 가스용품 등 다양한 내용으로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됐다. 현장체험 및 경험이 묻어나는 명예기자들의 분임토의 내용을 무순으로 요약해 소개한다. “기본만 지켜도 돼…

● 가스사고의 원인은 가장 기본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다. 불행하게도 적지 않은 가스인들이 기본을 망각해 발생하는 사고를 종종 볼 수 있다. LPG판매사업은 사용량 감소로 어려운 실정이지만 안전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고는 전적으로 공급자의 잘못이다. 최근 발생했던 대형 인재사고를 계기로 공급자 스스로 안전관리를 게을리하지 않고 사고예방의 기본인 안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가스용품 제조업체의 입장에서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많이 노력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안전보다는 가격경쟁력이 벌어지고 있어 안타깝다. 안전보다는 저렴한 제품 선호도가 문제다. 그러다 보니 제조사는 안전성 향상보다는 원가절감을 통해 제품가격을 낮추는 일에 무게를 둘 수 밖에 없다. 기술개발을 통해 안전한 제품을 제대로 평가하고 이를 우선시 하는 기업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 사고는 일어나서는 결코 안되지만 안전사고 문제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면 사업자 입장에서 수익발생이 어렵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면 결국 경기하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평상시에 규정대로 하면 된다. 원칙을 벗어나면 결국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가스분야의 경우 규제가 오히려 안전을 저해한다. LPG용기에 차단밸브를 추가해 옥상옥으로 부작용만 키웠다. 차단밸브가 있기 때문에 기존 밸브를 열어놓고 사용하는 등 부작용이 심하다. 충전시간도 훨씬 길어졌다. 이 문제와 관련해 실무자급에서 반대도 있었으나 안전을 빌미로 강행됐다. 차단형밸브는 안전에 도움이 전혀 안되고 업계의 업무에도 지장이 많다.

사고 후 법규강화는 사회적 부담
● 과거 규제일변도에서 현재는 인재나 기법이 향상됐다.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이 관건이다. 상당수 사고 원인이 인재인 것도 이 때문이다. 규제는 완화해야 자율과 창의성도 커진다. 사고 때문에 무조건 과거로 회귀해서는 안된다. 규제와 안전을 단순히 동일시해서는 안되고 다른 개념으로 각자 여건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 사고 후 법규가 강화되는 식이면 사회적 부담이 너무 커진다. 사고 후 채용한 안전점검원들이 급증하고 노령화됨에 따라 회사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한 사례이다.
● 규제는 큰 부분, 안전은 세부항목으로 보고 풀어가야 한다. 프로세스가 중요하다. 규제와 안전은 별도로 가야 한다. 사고를 계기로 안전강화가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천문학적인 비용부담이 결국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다.
● 경제논리와 행복논리 중 추구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가 중요하다. 매뉴얼대로 하고 시스템대로 하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모두가 인재라고 볼 수 있다. 매뉴얼대로 지키면 사업자가 이익이 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자율안전관리체제를 지키면 사업자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
● 담당 공무원이 바뀌어야 한다. 대화를 해보면 안전에 관심이 있는지 군림하고자 하는 건지 구분이 안된다. 공무원들이 관료주의를 버리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만 아니면 돼'라는 공무원들이 바뀌어야 안전은 자리 잡는다.
● 행당동 CNG버스사고 후 용기에 관한 검사가 강화됐다. 차량 충전시 마다 모두 검사하라고 하는데 너무 비효율적이다. 사고원인은 용기결함이지 충전구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버스는 배차시간 때문에 일분 일초를 다툰다. 제대로 실천하지도 못할 점검항목을 기대한다면 실현성이 없는 넌센스다. 자율적인 안전점검이 훨씬 더 효율이 높다. 즉 무조건 강화된 규제는 어차피 지키지도 못하고 효율성도 없고 결국 인재로 이어진다. 때문에 현실적인 자율안전검검이 더 중요하다.
● 정부의 규제완화로 가스시공이 동네 철물점에서도 가능해진 상태다. 특히 무자격 일반 사업자들이 LPG시설도 설치하다 보니 시공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난다. 결국 가스공급자들은 시설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라도 무자격자를 시공인으로 선정한 소비자에게도 가스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부분과 사용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래야만 가스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나아가 가스사고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가스는 책임시공과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차후의 안전성도 보장된다. 그런데 규제완화로 무자격 시설업자들도 가스시공을 보란 듯이 하고 있어 가스안전을 보장하기 힘들어졌다. 가스공급업계에서는 제도적, 규제적 측면에서 허술한 우리나라 가스안전관리체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보여왔으나 막상 현실은 일자리 창출과 시장 활성화라는 국가경제적 정책기조에 입각한 규제완화로 이어지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가스안전관리만큼은 규제강화를 끊임없이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달려 있는 만큼 규제는 어느 정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올바르게 행동하면 습관화 돼
● 가스시설시공1종으로 시공시 용접 등 도시가스사가 지나치게 간섭한다. 도시가스시공시 모든 제품을 도시가스사가 요구하는 제품만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다. 이런 부분은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 도시가스사가 갑의 횡포를 부리는 면도 있지만 안전을 위한 '관리 포인트'라 생각한다. 도시가스사가 모든 회사의 제품을 다 관리하기 힘든 만큼 도시가스사의 규정을 따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우리 신문에 가스계량기에 대한 보도가 최근 많이 나온다. 계량기는 재검정주기 즉 교체주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 계량기는 시간이 지나면 사용량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한다. 계량오차로 인한 피해는 결국 가스공급자가 보게 되므로 사업자들이 지켜야 한다. 계량기에 들어가는 돈을 생각하기 보다 정확한 가스요금을 통해서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 사실 LPG사업자들도 그동안 가스계량기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LPG협회도 계량기별로 성능이나 기능,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계량법이 강화된다고 하니 LPG사업자들도 계량기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 가스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것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정상적인 제품을 선택하고 정상적으로 시공해야 한다. 또한 현장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날 그 날 시공현장에 대해 생각하고 미비한 점은 즉시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행동하다 보면 습관화된다.
● 정상적인 행동을 하자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우리나라의 최저가 입찰제가 다양한 모순을 안고 있다고 본다. 입찰에서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게 제시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정상적인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가스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최저가 입찰제를 배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 수입제품에 대해 해외공장등록을 하는 것이 상당한 부담이다. 가스안전공사 직원을 데리고 가면 수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드는데다 중간에 관광코스 등 불필요한 것도 있는 것 같다. 부득이하게 진행돼야 한다면 적절한 비용에서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수입업자 입장에서 해외의 공장을 심사하는 것은 정상제품이 들어오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것 같다. 다만 이에 따르는 비용이 너무 크면 제품 판매가 상승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적절한 비용 책정도 검토해볼만 하다.

안전비용 지불할 의지가 관건
● 가스운반차량 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은 매우 심각하다. 최근엔 대부분의 가스판매업소가 영세해 직원을 두지 못하고 사업자들이 직접 주문 받고, 배달도 하는 실정이다. 휴대전화로 착신시킨 후 주문을 받고 있는데 운전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에 크게 노출돼 있다. 이러한 사고는 자칫 가스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근절돼야 한다.
● 최근 소형 LPG 저장탱크를 놓고 벌크로리를 통해 가스를 공급하는 LPG판매사업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LPG판매업계에서는 제2종 가스시공업을 등록을 한 자에게도 저장능력 500kg이상의 LPG사용시설의 설치 및 변경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종 가스시공업 등록을 한 사업자는 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전문 시공업체에 맡기면 된다. 법과 현실의 사이에서 제2종 가스시공업에 등록한 LPG판매사업자는 법을 현실에 맞춰 완화해야 한다. 제1종 가스시공업에 등록한 전문시공사업자는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안전불감증은 무관심, 방치, 불필요한 행동, 점검미비 등으로 일어난다. 주인의식을 갖고 안전업무에 임하고, 반복해서 안전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안전공사 등은 가스안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계도 및 홍보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 현재 LPG와 관련한 법과 제도가 강화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에서는 사업적 측면에서의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 가스사업자들 또한 안전비용을 지불할 생각이 있는지 또 안전수칙을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되돌아 보아야 한다. 군 및 면 단위의 LPG 판매업소가 영세하면 도입 자체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