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안전연구원에서 실시한 가스보일러 사용연한 연구결과가 공식 발표된 지 1년이 훌쩍 지났다.

하지만 사용연한제 도입과 관련하여 가시화된 움직임은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다.

국내 가정용 가스보일러 시장규모가 연간 100만대를 상회하는 세계적 반열에 들어섰고, 국산 제품이 해외로 역수출마저 되고 있음에도 정작 가스보일러 사용연한을 법적으로 표준화한 근거는 해외 선진국에서만 접할 뿐이다.

가스보일러 사용기간이 10년이면 보일러 효율이 무려 15% 가량 떨어진다는 가스안전공사의 연구결과는 사용기간 10년 이상의 노후 보일러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가정이 부지기수인 우리나라의 허술한 에너지 관리체계에 경고를 남겼다.

그럼에도 여전히 노후 난방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의 도입은 업계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 필요성이 거론되기만 할 뿐, 아직 산업부나 관련 공기관에서 사용연한제 도입과 관련해 추진과제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 없다.

이와 함께 기기 사용연한에 대한 부족한 소비자 인식도 국내 가스보일러 내수시장 확대 및 에너지 절감이라는 정부의 현 정책기조에 커다란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일러 선진국인 일본에서는 이미 가스보일러 사용수명 표준화가 정착되었고 사용자 역시 보일러 교체시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교체시장에서의 순환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관리와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보일러 사용연한제 도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가스보일러 사용연한제도 도입 추진이 ‘오리무중’인 지금, 우리나라 보일러 시장의 진정한 선진화도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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