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유난히 도시가스분야에 새로운 검사제도 도입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도심에 매설 20년 이상 중압 도시가스배관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이 도입됐으며 도시가스사를 대상으로는 안전관리수준평가제도 (이하 QMA:Quantitative Management Assessment) 도입이 준비 중이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에 대해 도시가스업계의 반응은 썩 밝지 않다.

사고예방 효과는 물론 정기검사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마련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달가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이미 시행 중인 중압 도시가스배관 정밀안전진단 수수료는 최소 km 당 190만원에 진단작업이 야간이나 휴일에 진행될 경우 가산금도 붙는다.

이와함께 QMA 수수료는 기존 정기검사대비 1.35배 인상과 시스템분야가 신설되면서 배관길이에 따라 수수료가 추가됐고 이에 대해 가스안전공사는 정기검사 면제와 인력감축 등의 효과를 들며 장기적으로는 도시가스사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크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도시가스업계는 여전히 시큰둥한 모습이다.

도시가스사고 예방과 노후시설 안전을 위해 새로운 제도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시행착오 등을 고려하지 않고 불확실한 기대효과만 내세워 수수료를 대폭 인상했다는 인식이 크다. 또한 제도 도입을 논의하던 초기에는 외국의 성공사례와 사고예방 등 기대효과만 설명하고 수수료는 최종 단계에서 제시한 점도 신뢰를 얻지 못한 이유 중 하나이다.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와 함께 수수료도 처음부터 공개, 의견을 조율해 가는 과정이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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