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희 위원, 국정감사 자료서 밝혀
생산된 지 26년이 경과해 자동 폐기해야 하는 LPG용기(이하 용기사용연한제) 중 195만개가 폐기되지 않고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들 용기를 무단으로 유통하다 적발된 사업자도 55개소에 달했다. 지난 28일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익산을)은 용기사용연한제가 시행에 들어갔지만 폐기돼야 할 용기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LPG용기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폐기대상 용기는 총 309만개였고 앞으로 2년간 124만개가 더 폐기될 예정이다. 하지만 폐기대상 용기 중 실제 교체된 건 수는 지난 2년간 총 113만 3천개로 추정되고 있고, 아직까지 195만 7천개가 교체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 용기 유통체계에서는 LPG용기 교체현황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정희 의원실의 확인결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역시 폐기대상 용기의 교체현황을 LPG용기 생산수량으로 갈음하여 파악하고 있었다. 현행법상 LPG용기 폐기와 관련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교체된 용기를 누가 어떻게 폐기했는지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전정희 의원은 “현장에서 오래전부터 용기부족 사태를 우려해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며 “2013년 국정감사에서도 용기사용연한제 시행에 따른 불량용기 유통과 안전관리 강화 대책마련을 지적했음에도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며 산업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했다.

이어 전 의원은 “LPG용기 생산, 유통, 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이력관리스템’실시와 제조업체 자체 검사에 대한 재검증으로 LPG용기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안전하게 용기를 폐기하기 위해 LPG잔류가스 회수장치가 있는 재검사장으로 용기 폐기업무를 일원화하도록 관련 법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유통 중인 LPG용기는 총 731만개로 이중 절반이상인 392만 8천개(53.7%)가 생산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용기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