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서 논의

앞으로 그린벨트 지역에 수소충전소 건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는 △2014년 규제시스템 개혁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규제 개선에 대한 중간점검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현장건의 과제 추진현황 △손톱 밑 가시 과제 추진 상황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중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 활성화 부분에서 그린벨트 지역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게 해달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의견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에 압축천연가스(CNG)충전소는 지을 수 있으나, 수소충전소는 지을 수 없어 친환경차 산업을 키우기 위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먼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 한 번 더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한 현대자동차 안병기 실장은 “수소차는 전기차와 더불어 미래 친환경 차량의 선두주자로 기본적인 연료 주입이 편리해야 하는데 안정상의 문제 등으로 수소충전소 규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즉각 규제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답해 현장 건의에 따른 규제개선 약속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3월부터 이어진 끊임없는 설득작업이 성과를 이룬 것으로 분석된다.

서 장관은 “수소충전소뿐만 아니라 다른 필요한 부분도 검토해 추진하겠다”며 “충전소 구축을 위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므로 9월 중 입법 예고를 하고 11월 중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 수소충전소 운영 문제점에 대해서도 거론돼 회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떠한 해결책이 제시될 지 이목을 끌 전망이다.

한편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부 등 12개 부처 및 지방자지단체 공무원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 협회 관계자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지난해 9월 출범 이후 규제개혁에 대한 문제점 1,417건을 발굴해 이 중 정부부처와 협의해 해결한 규제만 600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