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1 월 ‘2 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내년부터 2020 년까지 친환경보일러 60 만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보급사업 시행을 예고했다.

이에 보일러 제조업계는 고가형 보일러 교체수요가 생겨날 것으로 보고 친환경 저 NO× 보일러 신제품 개발에 집중해왔다.그러나 내년도 보급사업이 시장 내수부진 속에서 활로를 열어줄 것이라는 보일러 업계의 핑크 빛 기대는 환경부의 내년도 예산확보 실패라는 뜻 밖의 결과와 함께 무산됐다.

실제로 환경부는 이번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관련사업 확대를 전망했고, 그에 따른 예산증액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2021년부터는 NOx 배출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만 판매를 허용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 상황이었다.

최근 내수부진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보일러 업계가 이번 사업에 거는 기대감은 클 수 밖에 없었다. 정부의 대기환경관리 방침이 공식 발표된 지난 1월부터 보일러 제조사들은 기민하게 친환경보일러 개발작업에 착수하기 시작했고 10월 현재 제품개발이 막바지 단계에 있거나 이미 내년에 출시할 전략제품 개발을 완료한 상태다.

이처럼 큰 기대를 안고 앞만 보고 달려온 보일러 제조업계는 환경부의 아심 찬 정책이 결국 예산증액은커녕 예산확보조차 하지 못한 용두사미로 끝나자 허탈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당장 내년도 보급사업이 좌초된 것은 차치한다 해도, 2016 년도 예산확보 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보니 업계는 지금껏 골인지점도 없는 무한 레이스를 치른 꼴이 됐다.

환경부의 거창한 2 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은 그 취지가 좋았으나 정작 예산추진 미흡으로 내년 보급사업은 결국 ‘일장춘몽’이 돼버렸다. 이제는 환경부의 2016 년도 예산 확보 여부와 규모가 관건이다. 보일러 업계는 아쉽지만 내년을 기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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