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악화로 대량수요처 외면, 공급사 판매량 곤두박질 
B-C유로 역전환 속출…LPG보다 비싼 CNG, 수송시장도 위태
100MW급 집단에너지사업장 이원화요금체계에 반발도 거세 
분산전원인 자가열병합도 멈춰, 합리적 요금체계 시급히 검토 

지난해 도시가스사들은 멈춰버린 판매실적으로 적지 않은 고충을 겪었다. 끝이 보이지 않은 판매실적 악화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어 이들 공급사들의 걱정은 커져만 가고 있다.

특히 올해 전국 32개 도시가스사의 판매실적은 신규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판매신장은 커녕 감소되는 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다보니 회사마다 연 초에 세웠던 목표량을 많게는 10%, 적게는 5% 이상 달성하지 못하는 ‘판매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최근 2∼3년간 이들 공급사들의 영업활동은 어느 해보다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판매신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전국 32개 도시가스사 모두가 신규 수요개발을 통한 판매신장을 꾀하기 위해 가스냉방, 자가열병합발전, 수송용 도시가스(CNG), 대용량 수요처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고, 심지어 바이오가스, 연료전지, 집단에너지 분야까지 마케팅 및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지만 판매실적은 좀처럼 호전되지 않고 있다.

또 많은 공급사가 마케팅 전략 중 하나로 대용량 수요처를 대상으로 에너지진단 무료서비스를 하거나 설비시설 지원에서 요금할인까지 다양한 맞춤형 영업활동을 펼쳐도 신규 수요확대에 한계를 느낀다고 한다.

도시가스사 한 임원은 “최근 1∼2년간 급격히 인상된 도시가스요금은 전기나 B-C유에 비해 경쟁력을 상실해 버렸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아무리 마케팅을 활발하게 펼쳐도 결과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꼴이다”고 토로했다.

기업이 영업활동을 해도 판매실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이건 심각한 상황이다.

불황과는 거리가 멀었던 도시가스사 판매실적이 이렇게까지 악화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바로 2∼3년 고공행진 한 LNG 도매요금이 주범인데다, 수요패턴을 고려하지 않은 구시대 가스요금체계도 한 몫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원가주의를 벗어난 현행 가스요금체계와 TDR(계절별 수요격차)이 무시된 용도별요금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점을 찾아본다.

추락한 도시가스사 판매실적
도시가스사들의 판매실적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두드러지게 감소세를 보였다. 국내 도시가스 공급의 47%를 차지하는 수도권 7개 도시가스사의 판매량 감소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경인 7개 도시가스사의 판매 누계실적이 114억4985만㎥에 그쳐 전년도(116억7595만㎥)보다 2억2천만㎥ 이상 감소했고, 판매신장세도 마이너스 1.9%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이며 역대 최악의 판매실적을 기록한 셈이다.

올해는 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올해 경인 7개사의 상반기 총 누계 판매실적은 60억8986만6000㎥로 집계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판매량:70억394만㎥)보다 9억㎥ 이상 주는 등 평균 13% 감소했다.

수도권 공급사 모두가 판매실적 감소는 처음이며, 감소폭 역시 두 자리 수를 기록한 것도 유례가 없다.<표1 참조>

그렇다면 지방의 상황은 다른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올해 지방사의 상반기 영업실적을 보면 판매량이 69억7014만㎥에 그쳐, 전년동기 대비 8.1% 감소했다. 대성청정에너지, 서라벌 등 4개사만 판매실적이 늘었고, 지방사를 대표하는 부산도시가스, 경동도시가스, 대성에너지, 해양도시가스, 중부도시가스, 서해도시가스, 경남에너지 등 모두가 전년보다 작게는 4%, 많게는 7%까지 감소했다.<표2 참조>

문제는 신규수요는 여전히 늘고 있는 반면 판매량은 계속 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최악의 결과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도매요금 인상에 따른 대용량 이탈현상이 가속화되었고, 예년 보다 2~3℃ 높은 이상기온이 유지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높은 도시가스 보급률도 한 몫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LNG 즉 천연가스가 타 연료에 비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현행 소비자요금 중 소매·도매 비중
최근 도시가스요금은 매년 인상됐다. 산업체나 일반 소비자들이 체감할 만큼 인상폭과 횟수는 많고 컸다.

우선 도시가스의 최종소비자 요금구조를 살펴보면, 도매요금+소매요금으로 각각 나눠진 이원화 요금구조이다.

도매요금의 경우 원료비 연동제를 기반으로 가스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거쳐 조정한다. 조정 시기와 횟수는 따로 명시되지 않았고, 연동제를 적용하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반면 소매요금은 각 도시가스사가 지자체로부터 승인을 받아 인상 또는 인하를 결정하되 1년에 1회(7월)로 정해져 있다.

그렇다면 이원화 구조인 최종 소비자요금과 도·소매요금간의 구성비를 분석해 보면, 9월 현재 주택난방용의 최종소비자요금은 22.2053원(957.58원/㎥)이며, 이중 도매요금은 21.0905원/Mj(909.50원/㎥)인 반면 소매요금1.1148원/Mj(49.51원/㎥)이다.

최종 소비자요금 중 도매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95%에 이른 반면 소매요금은 5%에 그친다.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도·소매요금의 포지션 변동은 크지 않다.

이는 LNG요금 즉 도시가스요금의 몸통은 도매요금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반면 2011년 745.57원/㎥에 불과했던 도매요금은 3년 사이에 909.50원/㎥으로 인상되는 등 ㎥당 163.93원이 올랐다. 인상폭이 22%이다.

이에 비해 소매요금은 45.65원(2011년)에서 9월 현재 49.51원/㎥으로 3년 동안 3.86원/㎥ 인상하는데 그쳤다. 인상폭은 8.4%에 불과하다.<표3 참조>

용도별 요금 중 인상폭이 가장 낮고, 물가안정과 밀접한 주택난방용이 이 같은 수준이면, 타 용도별 도매요금의 인상폭은 높다. 특히 도매요금의 경우 2011년 2차례, 2012년 1차례, 2013년 2차례 그리고 올 초 1차례 각각 인상됐다. 인상 횟수도 많았다.

도·소매요금의 변동 추이를 보면, 최근 도시가스업계에서 발생되는 LNG이탈 현상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발생되었는지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는 지난해부터 불기시작 한 도시가스사의 판매실적 ‘추락’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만큼 2~3년 사이에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즉 LNG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대량 수요처인 산업체 이탈 가속화
도시가스가 경쟁력을 잃어가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는 바로 대용량 수요처인 산업체이다. 연간 3천만~1억㎥ 이상 소비하는 산업체들은 1~2원/㎥의 요금인상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최근 도매요금 폭등은 곧 대용량 산업체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

대량수요처가 많은 당진∙부산∙경남∙구미∙경기지역 등의 산업단지 내 연료전환 움직임은 올 초 도매요금 인상 후 급증하면서 도시가스사의 판매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미 여수시 KCC공장과 구미시 코오롱, 현대오일뱅크 등 종전까지 LNG를 사용했다가 올 초부터 중유나 값싼 B-C유로 연료전환 했다.

수도권도 LG의 파주 LCD공장, 여주 KCC공장 등 대용량 수요처들이 주 연료를 도시가스에서 B-C유로 전환하거나, 전기사용을 늘리는 등 이탈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연간 사용량이 4000㎥ 이하의 중∙소 산업체들에서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올 상반기 전국 32개 도시가스사의 산업용 공급현황을 보면 산업체 수는 1만4578개소로 전년동기(1만4524개소)보다 54개소가 감소했다.

54개소가 LNG에서 B-C유 또는 스팀 등 타 연료로 전환한 셈이다.

이처럼 산업체들이 설비시설까지 투자한 후 다시 B-C 등 타 연료로 전환하는 이유는 최근 2∼3년 사이에 고공행진 한 LNG요금 즉 도매요금 인상 탓이다.

수도권의 경우 상반기 동안 산업용 판매실적은 10억4266만㎥에 그쳤고, 지난해 보다 8.3% 감소했다.

지방사는 46억1204만㎥로 지난해(50억6147만㎥)보다 8.9% 감소했다. 산업용이 집중된 영남ES(포항 및 구미), 서해, 경남, 충남 및 중부, 경동, GSE 등 공급사가 직격탄을 맞았다.

경쟁력을 상실한 가스요금이 산업체의 LNG이탈을 부추겨, 도시가스사의 판매량 감소라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원료비 정산단가‘주범’
가스공사의 산업용 도매요금 조정현황을 보면 2011년에 702.05원/㎥(하절기)에 불과했던 요금이 2014년 857.7원으로 ㎥당 155원 이상 급등했다. 이는 2012년부터 원료비 인상에다 원료비 정산단가가 적용되면서 인상폭이 눈덩이처럼 커졌기 때문이다. <표4 참조>

여기에 또 다시 2013년과 2014년에 도매요금을 29∼42원/㎥ 인상했다.

반면 B-C유의 가격 변동을 보면 2013년 1월 839.98원/ℓ에서 등락을 반복했다가 6월 현재 832.54원/ℓ으로 소폭 인하됐다.

결국 고공행진한 도매요금 탓에 도시가스는 2013년부터 가격경쟁력에서 B-C유와의 보합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11월부터 뒤쳐지기 시작했고, 이는 곧 바로 산업체들의 LNG 기피현상으로 이어졌고, 결국 기존 수요처마저 연료 역전환으로 돌아서고 있다.

산업체들의 역전환 현상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나 분명한 것은 도매요금 인상에 따른 산업체들의 연료비 부담이 한몫 했고, 특히 2012년 7월부터 부가된 원료비 정산단가가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다.

원료비 정산단가 탄력적 적용 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시가스업계에서는 산업용 도시가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스공사와 정부가 산업용 도시가스요금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관련업계는 올해부터 산업체의 공급물량이 급감하고 있는 만큼 가스공사도 국내 LNG 수급 안정화를 위해 산업용 도매요금의 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현행 용도별 도매요금체계를 개선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산업용에 부가된 원료비 정산단가만이라도 한시적이나마 유보하든지, 아니면 7월부터 62.6원/㎥이 부가되는 정산단가 폭을 내려 산업체의 도시가스 이탈현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얼어붙은 CNG 시장도 도매요금 탓
산업용 외에도 도매요금 인상 탓에 물량 감소라는 직격탄을 맞은 분야는  CNG 즉 수송용이다.

최근 5년간 수송용 판매추이를 보면 2010년 10억5479만㎥, 2011년 11억1279만㎥, 2012년 11억9404㎥, 지난해 12억5913㎥를 기록하는 등 매년 신장세를 보였고, 32개 도시가스사의 전체 판매량의 5%를 차지할 만큼 수송용의 판매비중은 높다.

이 처럼 그 동안 도시가스 판매신장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왔던 수송용(CNG)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등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정부의 CNG버스 지원정책이 ‘하이브리드 버스’로 변하고, CNG 요금이 타 연료와의 경쟁력에서 뒤처지면서 한때 택시업계나 일반 운전자까지 개조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하면서도 CNG개조에 나섰던 관련시장이 하루아침에 얼어붙었다.

최근 LPG와 CNG간의 요금을 기초로 차량의 연료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까지 100:90 이던 것이 지속적인 도매요금 인상으로 8월부터는 100:105로 됐다.

LPG와 CNG의 최종소비자요금을 살펴보면 지난 6월까지 LPG(ℓ)는 1075.8원인 반면 CNG(㎥당)는 1172.74원이며, 차량의 연비(원/km)로 비교할 경우 LPG는 129.33이고, CNG는 114.99로 각각 조사됐다. CNG요금이 인상하면서 LPG를 따라잡았다.<표5 참조>

8월 기준시 최종소비자요금은 LPG가 1075.8인 반면 CNG는 1172.9원으로 CNG요금이 훨씬 비싸게 된다. 차량연비(원/㎞)로 비교할 경우 LPG: CNG=129.33 : 114.99로 확연히 차이가 난다.

특히 CNG차량 개조비(450∼550만원)까지 고려할 경우 CNG차량의 경쟁력은 없다는 것이다. 이는 CNG요금인 도시가스수송용이 매년 도매요금 인상으로 급등했기 때문이다.

최근 5년 사이에 CNG요금(VAT 포함: ㎥당) 변동 추이를 보면, 2010년(9월) 824원에 불과했던 것이 도매요금 인상으로 인해 2011년 903원, 2012년(9월) 995원, 2013년(2월) 1024원, 2014년(6월) 1172.74원까지 올랐다.<표6 참조>

불과 5년 사이에 CNG요금은 ㎥당 348.4원 인상되는 등 무려 42.2% 올랐다. 
CNG차량의 개조비 450∼550만원을 고려할 경우 택시나 일반승용차를 CNG로 개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고공행진하던 LPG요금은 2013년부터 안정세로 접어든 후 급기야 지난 6월은 1075.8원/리터로 CNG와 연료경쟁력을 갖췄고, 9월부터는 오히려 연료 가격측면에서는 우위를 점한다.
가뜩이나 타 연료와의 경쟁이 치열한 시점에서 매년 도매요금을 올린 정부와 가스공사의 책임이 크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설득력이 있다.

집단에너지에 적용되는 이원화 요금
100MW 미만 중·소 열병합발전소에도 불리한 도시가스요금체계로 인해 중·소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원화 요금 탓에 집단에너지사업자는 매년 수십억원의 원료비 추가부담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지난 ‘2012년 정기국정감사’에서도 “집단에너지용 LNG요금제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제기된 바 있다.

최근 도시가스업계에서도 100MW급 이상의 집단에너지사업자와 100MW미만의 집단에너지사업자(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해 공급방식과 요금적용을 이원화한 요금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LNG요금 체계를 보면 100MW급 이상의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집단에너지사업장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직 공급을 받는 반면, 그 이하의 중·소규모의 집단에너지 및 구역전기사업장은 소매사업자인 도시가스사가 공급을 하고 있다.

즉 직·공급을 받는 100MW급 이상의 집단에너지사업장은 발전용 요금을, 그 이하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용도별 소매요금 중 열병합용(집단에너지)의 요금을 각각 적용 받고 있다.

이렇다 보니 9월 현재 100MW 이상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용요금은 827.41원/㎥인 반면 중·소 집단에너지사업자에 적용되는 가스요금(열병합용 집단에너지)은 893.1원/㎥이다. <표7 참조>

설비규모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원료비 즉 LNG(도시가스)요금은 65.7원/㎥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집단에너지사업자에 공급되는 현행 LNG요금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이들 사업장은 도시가스사에 요금인하를 촉구하는 등 연료분쟁까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이원화 요금체계 탓에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원료비를 싸게 공급받기 위해 설비투자를 과다하게 증설하거니 뻥튀기식 설계까지 부추기는 등 과잉투자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적으로 낭비이다.

이원화 요금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반발과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설비용량으로 나눠진 현행 열병합용 집단에너지요금도 좀더 합리적으로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크다.

결국 가스공사가 100MW급 이상의 집단에너지사업에 가스공급을 직접 하면서 발생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가스공사가 구지 소매시장까지 손을 뻗을 필요가 없다는 게 관련업계의 주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도시가스사업자도 100MW급 이상의 집단에너지사업장에 대해 가스공급을 허용하면서, 현행요금을 단순히 설비용량에 따라 구분하지 말고, 연간 소비패턴을 고려한 새로운 요금체계가 시급히 검토되어야 할 전망이다.

멈춰버린 자가열병합전
분산전원인 자가열병합발전이 에너지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LNG 도매요금의 인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자가열병합발전협의회에 따르면 7월 현재 전국 자가열병사업장은 총 223개소이며, 이중 업무용빌딩이나 복합건물, 산업체에 자가열병합설비를 갖춘 곳이 69개소에 이른다. 그 외 154개소가 아파트 단지에 설치됐다.

하지만 자가열병합발전사업장의 운전가동률은 45%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중∙소형 아파트단지나 업무용빌딩 등에 설치된 자가열병합발전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행 열병합용 도매요금이 인하되지 않은 한 업무용과 소규모 아파트단지 내 자가열병합발전은 돌릴수록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한국가스공사의 열병합용 도매요금(하절기:열병합1)은 754.16원에서 795.08원으로 한 차례 인상된 후 7월 ㎥당 현재 864원이다(서울기준).

불과 2년 사이에 열병합용1의 도매요금은 ㎥당 109.84원이나 폭등했고, 단지 2013년 8월 한 차례 인하했지만, 인하 폭은 2.45원/㎥에 불과했다.<표 8-1, 8-2 참조>

에너지전문가들은 자가열병합발전이 분산형 전원으로써 제 역할을 하거나 최소한 가동이 되도록 현행 도시가스요금의 95%를 차지하는 도매요금을 낮추고, 별도의 전용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운전지원금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제도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연료전지요금
아직 연료전지의 보급수준은 미흡하다. 하지만 연료전지를 기반으로 한 발전은 소형열병합발전보다 높은 TDR를 보인다. 그만큼 소비패턴이 일정한 셈이다.

하지만 연료전지의 보급확대 역시 쉽지 않다. 그 이유 또한 가스요금 때문이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도매요금 인하가 절실하다.

이미 광주시, 대구시, 부산시, 대구시 등 일부 지자체들은 지난해와 올해 용도별요금 중 연료전지 전용요금을 신설했다. 종전까지 열병합용1의 요금을 적용받았던 것을 소폭 낮췄으나 여전히 설비용량에 따라 나누다보니 그 효과는 미흡하다. 수도권 지자체는 연료전지 전용요금을 신설했지만 요금은 기존 열병합용요금과 동일해 사실상 무늬만 전용요금인 셈이다.

따라서 가스공사의 도매요금이 개선되지 않는 한 그 한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