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머콕, 가스시설 개선사업 등 LPG분야 집중 지원
LPG사고 ’07년 189건→’13년 86건으로 54.5% 줄어
우리나라 가스사고는 지난 1995년 대구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사고를 계기로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한해 500여건이 접수되는 등 극심한 혼란을 경험한 바 있다. 2000년 들어서 조금씩 줄어들기는 했지만 지난 2007년까지 증감을 반복하는 등 좀처럼 안정세를 찾지 못했다.
더욱이 LPG사고의 경우 전체 가스사고 중 70% 이상을 차지하면서 상대적으로 도시가스와 고압가스에 비해 불안전한 인식을 키우게 됐다.
이에 정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를 통해 강력한 LPG사고 예방대책을 마련, 실천에 옮기게 된다.
우선, 도시가스사용시설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퓨즈콕 보급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대대적인 무상보급에 나섰다. 이어 2011년부터는 서민층 LPG사용가구를 대상으로 노후된 염화비닐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으며 고령층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타이머콕 무상보급도 추진했다.
덕분에 우리나라 가스사고는 지난 2007년 264건을 정점으로 지난해 121건을 기록, 6년간 감소세를 이어오며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중 LPG사고는 집중적인 지원책 덕분에 189건(2007년)에서 86건(2013)으로 6년만에 절반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또한 최근에는 가스누출시 가스공급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이하 마이콤미터) 시범보급에 나서는 등 사고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 추진사업 성공적
지난 2007년 264건을 기록했던 가스사고는 이듬해인 2008년 209건으로 크게 감소한 뒤 지난해 121건을 기록, 6년째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도 가스사고 감소분위기(상반기 기준, 2013년 57건→2014년 49건)는 계속되고 있다.
가스별 사고현황을 살펴보면 LPG사고가 2007년 189건에서 2013년 86건으로 54.5% 감소했으며 도시가스사고가 51건에서 20건, 고압가스사고는 24건에서 15’건으로 각각 줄었다.
전체 가스사고에서 차지하는 LPG사고의 점유율은 2008년 80.7%까지 오른 뒤 2009년 68.7%로 낮아졌으나 지난해 71.1%를 기록,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이처럼 LPG사고 비율이 높은 것은 도시가스와 고압가스에 비해 노후된 시설이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사용빈도가 높은 탓에 안전관리 소홀로 가스사고에 취약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대도시를 제외한 농어촌지역에서는 염화비닐호스를 통한 LPG사용이 상당수에 달하고 가스누출로 인한 사고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가스안전공사는 가스사고 예방관련 정책을 LPG사고 감소를 위한 대책에 무게를 두고 진행해 왔다.
우선, 지난 2005년부터 3년간 LPG를 사용하는 160만가구에 대해 정부와 가스안전공사가 총 77억1200만원을 투입, 퓨즈콕을 무상보급했다. 이를 계기로 절반 수준에 머물던 퓨즈콕 설치율이 3년만에 98%를 기록했다.
퓨즈콕 설치가 일반화되면서 중간밸브 개방에 의한 사고는 자리를 감췄지만 농어촌지역 고령자 가구의 증가로 인해 조리 중 자리를 비워, 발생하는 과열사고가 사회적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008년 1000개를 시작으로 전국 65세 이상 고령자가구에 대한 타이머콕 무상보급사업을 시행했다.
새로운 가스안전기기인 탓에 사업초기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타이머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면서 가스안전공사의 무상보급규모도 6000개로 늘었다. 더욱이 이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 타이머콕 보급에 나섰다는 점도 큰 수확이었다.
이어 지난 2011년부터 오는 2015년까지 5년간 LPG를 사용하는 서민층 40만가구에 854억원을 지원, 염화비닐호스를 강관으로 무상교체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LPG사용가구의 경우 저소득층이 많고,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위험시설을 그대로 방치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서민층 가스안전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시설교체 사업이 도입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 LPG사용시설에서의 과열사고는 2008년 15건에서 지난해는 2건으로 대폭 줄었으며 호스·배관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도 16건에서 8건으로 감소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여기에 타이머콕 보급이 확대되면서 가정에서의 과열화재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정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안전기기인 마이콤미터 시범보급사업을 올해부터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은 LPG를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 1000개소를 선정, 마이콤미터를 무상으로 설치하며 설치비용은 개소당 22만원이 지원된다.
마이콤미터는 가스누출시 경고기능 외에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기기로 사용자부주의와 시설미비에 의한 사고예방이 기대된다. 실제 일본의 경우 매년 30여명에 이르던 LPG사고 사망자가 마이콤미터 보급을 계기로 연평균 3∼4명으로 줄면서 LPG사고로 인한 사망자규모가 1/10로 감소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미개선 16만가구 달해
서민층 시설개선사업은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에서 새로운 복지사업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경상북도청 에너지산업과 김오종 사무관은 “경북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LPG사용비중이 높고 농촌지역도 많은 탓에 고령층의 LPG사용가구가 상당수 존재한다”며 “농촌지역의 특성상 경제적으로 어려워 노후된 가스시설을 자발적으로 교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주민의 가스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개선비용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지자체에서도 큰 부담없이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의 종료시기가 내년으로 다가옴에 따라 시설개선사업 추진에 부담감을 토로했다.
김 사무관은 “가스시설 개선사업비용의 80%를 정부가 부담하고 그외 6%는 경북도청, 14%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다”며 “경북도 산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탓에 정부지원이 중단될 경우 개선사업 진행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영주시청 경제활성화실 김창환 주무관은 “매년 1천가구 이상 노후시설을 개선했지만 여전히 많은 저소득층 LPG사용가구의 시설개선이 필요할 실정”이라며 “정부보조가 내년에 종료될 경우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실상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마련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영주시청의 경우 가구당 3만원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부 보조가 중단될 경우 가구당 개선비용이 최소 5배이상 증가하게 된다.
결국 경북도청의 일부 보조에도 불구하고 정부 보조가 종료되면 연간 1000가구 이상씩 진행되던 노후가스시설 개선규모는 연간 200가구 내외로 축소되는 셈이다.
개선사업 연장 필요성 고조
가스시설 개선사업의 종료시점이 내년으로 다가옴에 따라 사업연장을 요구하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 지난 9월 열린 광역시·도 가스담당자 간담회에서는 서민층 시설개선사업 연장의 필요성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지자체 공무원은 “지역특성상 농촌지역이 많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다”며 “기존 개선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들 가구에 대해서도 노후가스시설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내년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해 지자체에서 제시한 개선규모가 24만939가구에 달해, 계획대비 16만6639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사업 종료시기와 맞물리면서 개선가구가 한꺼번에 쏟아진 탓도 있지만 정부가 주관하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경우 16만가구가 노후가스시설을 개선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셈이다.
일단,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반응은 긍정적이어서 사업연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가스담당 공무원 간담회를 통해 미개선 가구의 규모를 파악, 사업의 추가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북갑)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가스사고 방지와 서민층의 생활안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에너지복지차원에서 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인 만큼, 미설치 가구를 지원할 수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사업연장에 따른 추가예산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2016년 예산반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