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하며 연일 지난 MB정부 시절의 부실투자 부분을 이슈화시키자 산업부가 해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특히 일부 야당 의원실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 ‘일부 내용과 다르다’며 명확한 사실관계를 거론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는 해명자료에서 ‘자원개발사업은 계약체결, 산업부 신고 이후 통상 2~5년간 탄성파 탐사 등이 실시되고 난 이후에 탐사시추 등 자원부존을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대규모 시추비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즉 참여정부 기간 중 참여한 사업은 필연적으로 MB정부에서 투자비가 증대하게 되며 이를 두고 MB정부에서 과다 투자되었다는 주장은 적절치 못하다고 설명했다. 특정한 정권하에서 자원개발에 투자한 투자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부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엄밀히 말하자면 그 원인은 직전 정권에서 시작된 사업이 본격화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사실상 매우 설득력 있는 부분으로 받아들여진다. 자원개발사업이 중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문제가 발생한 자원개발 프로젝트의 뿌리는 사실상 과거 정부에서 뿌린 씨앗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최근 열린 해외자원개발 관련기업 간담회에서 참석사들은 하나 같이 자원개발에 대한 정부투자의 중단 및 축소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정 사업에 대한 일부 문제점은 인정하나 자원개발의 싹마저 자르는 행위는 나중에 큰 댓가를 치르며 자원사업에 뒤늦게 참여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가 있다면 고치고 바로 잡아야겠지만 벼룩 잡겠다고 초가삼간까지 다 태우고 세월 지나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반복될까 걱정된다는 에너지 전문가의 지적을 되새겨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