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파로 인한 가스소비 급증으로 가스공급차질 사태가 벌어짐에 따라 가스산업구조개편이 전격 시행됐을 경우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생산기지 분리, 매각 주장이 가시화될 경우 기지와 배관망 설비의 유기적인 통제운영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즉 국가기간산업으로 확충중에 있는 가스공급설비부분이 현재의 일관된 통제권에서 벗어나 민간기업으로 사업자가 분리됐을 경우 전체적인 통제권을 일부 상실, 사업자간 공백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사태의 경우 정부가 적극 나서 한전 및 가스공사간 에너지수급조절을 함에 따라 공급장애 현상이 해소됐지만 한전에 대한 전력산업구조개편 및 가스공사에 대한 가스산업구조개편 방안이 가시화될 경우 정부의 규제가 한계성을 띠게 되고 비상사태 발생시 의사결정시간 증가 등 기민한 움직임이 어려워 질 가능성도 있다.

공급중단 및 감소에 따른 수익성 감소를 우려한 민간사업자들의 경우 정부의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거나 별도의 옵션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추론이다. 더구나 가스소비량 증가 등에 따라 민간 운영사가 설비확충보다는 수익성 향상에 주력할 것이라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가스산업구조개편방안을 정해진 일정에만 초점을 맞춰 획일적, 물리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국가차원에서 공공설비확충 등의 보강기간을 거치는 등 최소 수년간의 보완적인 기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또한 최근 발전사업자간의 담합과 규제정책의 실패로 발생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전력난의 경우 준비성이 미흡한 앞당긴 정책결정으로 기업과 국민 모두 어려움을 겪는 사태를 타산지석으로만 바라보는 우(愚)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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