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충전기금으로 장학금·바우처 등 활용

에너지복지 확대 위해 소형탱크 제도개선·용기지원 필요
금속배관 지원 확대로 LPG소비자에게 도움줘야

희망충전기금 

지난 2012년 2월 E1과 SK가스 등 2개 LPG수입사는 각각 50억원(총 100억원)을 기부해 LPG사용계층을 비롯해 가스시설 개선사업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LPG업계는 정부의 에너지복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다 보니 사업 환경이 계속 위축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LPG업계는 대규모의 사회공헌활동을 약속하면서 에너지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당시 정부와 LPG수입사 간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이후 급물살을 타면서 결국 이 같은 대규모의 자금이 마련됐다. 

LPG수입사는 대한LPG협회에 이 기금을 전달해 사용하도록 했다. 희망충전기금은 연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매년 난방 및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LPG를 지원했다.(2012년 9월~2014년 11월) 현재 약 6만 가구가 이 같은 혜택을 입었다.

지원 사업은 한국에너지재단에 기탁하여 진행했으며 지원 대상 2만1000가구는 한국에너지재단과 각 시·군·구의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프로판 40kg을 구입할 수 있는 9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받아 LPG판매소를 통해 교환토록 했다.

또한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택시업계를 대상으로 매년 총 10억원 규모의 장학금 지원 사업을 2012년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있다. 택시업계 종사자를 부모로 둔 대학생 자녀 중 성적우수자 및 저소득층을 우선순위로 모두 240명을 선발, 학기당 200만원씩 연간 400만원의 장학금(총 9억 600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현재까지 약 1000여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이 전달됐다.

대한LPG협회 홍준석 회장은 “희망충전기금은 LPG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향상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에너지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농어촌 등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LPG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고 각 가정을 배관으로 연결하여 LPG를 공급하는 ‘마을단위 배관망’ 시범사업을 이 기금으로 처음 실시했다. 농어촌 LPG배관망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 아래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3월 LPG업계는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기금 50억원을 추가로 출연했다. 이밖에 희망충전기금 같은 대규모 이벤트는 아니더라도 충전사업자 및 판매사업자들은 자체적으로 각종 후원을 비롯해 장학금 등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소모임 등을 통해 가스시설개선, 집짓기 등 에너지복지를 위해 LPG사업자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금속배관 지원 필수

2008년 4월에 개정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9호 제5조에 따라 올해 말까지 LPG호스(염화비닐호스)는 모두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야 한다. 호스의 노화로 인해 가스누출을 비롯한 각종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속배관 교체가 의무화 된 것이다. 하지만 서민층가구의 무료시설 개선사업의 혜택을 입지 못한 소비자들은 2016년부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우려가 있다.

현행법상 LPG호스를 사용하는 주택은 금속배관으로 미교체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2010년까지 금속배관 교체 의무화를 추진했으나 미교체 가구가 많아 2015년으로 교체시기를 연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층 LPG사용시설의 경우 과태료 폭탄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가스판매업협동조합은 서울시 측에 ‘서울시 LP가스 안전대책’과 관련해 건의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 LPG호스의 금속배관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재래시장, 미용실, 분식집 등 소규모 식당 등 영세한 소상공인은 사회적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혜택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에서 LPG호스로 설치된 영세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소를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고 퓨즈콕 등 안전장치를 무료로 설치함으로써 가스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조합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총 6000세대를 대상으로 2014년 2000세대(4억4000만원), 2015년 2000세대(4억4000만원), 2016년 2000세대(4억4000만원) 등 13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약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가스안전 확보는 물론 LPG판매사업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각종 제도 전향적 검토

LPG소비자에 대한 에너지복지를 늘리는 길은 결국 값싼 연료를 공급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소형저장탱크의 보급을 확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LPG벌크사업자들은 기존 용기공급방식에서 탈피해 소형저장탱크를 설치 후 각종 공급비용을 낮추고 있다. 이 같은 혜택은 곧바로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소형저장탱크의 보급을 보다 늘리기 위해서 각종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형탱크 설치기준의 이격거리라든지 재검사 기한은 규제완화 대상 1순위로 꼽힌다. 

특히 용기의 경우 50㎏용기 8개를 집합시설로 간주, 이격거리의 규정 없이 설치하는데 용기보다 안전한 소형저장탱크는 이보다 적은 용량임에도 불구하고 이격거리로 제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역설한다.

LPG자동차 역시 값싼 연료비의 이점을 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LPG자동차의 사용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최근 경유자동차의 보급이 크게 늘고 있는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경유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만큼 LPG자동차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프로판분야 지원 목소리 커져

26년이 지난 프로판용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LPG업계는 용기가 부족해 곤혹을 치른 바 있다. 다행이 제도가 일부 수정되면서 급한 불을 껐지만 아직까지 후유증이 느껴지고 있다. 체적시설의 경우 소비자들이 사용한 만큼 요금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덜 심각하지만 용기로 배달할 경우 용기도난, 수요에 따른 회전율 등으로 사업자 간 갈등은 물론 소비자 민원이 빗발쳤다. 용기사업자들은 정부가 나서서 도시가스 배관을 지원한 것처럼 LPG용기도 무상으로 지원해 주길 바라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프로판용기의 이력제를 시범사업 후 법제화를 꾀하고 있다. 만약 본사업이 시작되면 1차 년도에 185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며 2차 년도에도 120억원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후로는 연간 24억7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프로판 사업자들은 영세한 LPG소비자들을 고려하면 원가인상요인을 만드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용기이력제가 본격화되려면 LPG소비자들을 고려해서 정부의 예산이 반드시 투입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아울러 겨울철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LPG바우처 지원금을 마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희망충전기금처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LPG판매소를 통해 바우처를 프로판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