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수립을 앞두고 현재 5%미만인 분산발전 비중을 2035년 15%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세계적인 추세에 발 맞춰 연료전지를 비롯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소형열병합발전 등의 분산전원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기본정책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는 분산형 전원에 대한 비효율적인 요금구조 등이 정부의 정책방향과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분산형 발전전원 중 연료전지가 전기효율이 높고 그 효용성이 가장 우수해 단연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듯 지난 2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13명의 국회의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국회 연료전지산업 활성화 포럼’(공동대표 전하진, 이원욱 국회의원 주관)을 개최하며 분산형 전원으로 연료전지 보급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현행 시급한 문제점인 가스요금체계 개선을 지적하기도 했다.

따라서 필자는 정부의 정책과 보조를 맞추고 가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win-win 전략으로 현재 한국가스공사의 발전용 요금수준으로 소비자요금이 되도록 연료전지 도매요금 신설을 제안하고자 한다.

소형열병합발전이 모이면 결국 대형발전소가 되는데 한국가스공사가 현행 발전용량 100MW를 기준으로 발전용 요금과 열병합 발전 요금을 구태여 구분하여 원료비에 차이를 두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오히려 한국가스공사 입장에서는 지역 도시가스사가 직접 공급하면 별도 신규 고압 배관망건설비와 연간 제반 관리비용이 전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적용해 발전용 요금 수준에서 소비자요금을 맞추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또 수요패턴인 TDR(Turn Down Ratio, 월간 최소사용량 대비 최고사용량 비율)이 연료전지는 1.25로 열병합 1.5, 발전용 1.8~2.2 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점이다. 도시가스 용도별 원가산정은 TDR, 판매량, 수요가수 등으로 결정된다. TDR이 낮아지면 저장탱크 건설비 절감과 생산·공급설비의 효율성을 높여 도시가스 요금 인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연료전지가 가장 우수함을 보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현재 한국가스공사의 판매량중 연료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0.3%에 불과해 발전용 요금 이하 수준으로 적용해도 타 요금에 전가되는 부담이 적다는 점이다. 오히려 새로운 판매량 증대의 돌파구로 연료전지 보급 활성화에 매진하면 한국가스공사와 지역 도시가스사의 판매량이 증대해 최종 소비자요금 인하라는 혜택이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다.

실제 도매요금에서 타 용도로 전가는 0.05%(0.42원/㎥) 수준인 반면에 대구지역의 경우 판매량 증가에 따른 최종 소비자요금은 0.3%(2.38원/㎥) 가량 더 내려가는 것으로 예측됨으로 타 용도로 요금 전가를 고민할 이유가 없다.

현재 요금체계를 그대로 두면 경제성 확보를 위해 발전사업자는 발전용 요금을 적용받기 위해 필요 이상의 과도한 설계와 투자를 하게 되고, 업계 간의 과당경쟁으로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 비용이 전가되는 등 국가적인 낭비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간단한 요금제도 개선만으로도 국가에너지 효율성 개선, 도시가스 판매량 증대, 소비자 요금인하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국가의 에너지 대계를 위해 연료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지금이 비정상화를 정상화로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