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수소연료전지차(FCEV) 산업의 발전단계를 고려해볼 때 충남이 수소충전소 구축 확대를 위해 민·관파트너십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충남리포트 제180호를 통해 제기됐다.

충남연구원(원장 강현수) 미래전략연구단 홍원표 책임연구원과 강현수 연구원 등 연구진은 “미국은 연방과 주정부 차원에서 FCEV의 보급을 위한 민·관파트너십을 도입하고 있고 소정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충남이 추진하고자 하는 FCEV 보급 촉진을 위한 노력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연구진에 따르면 미국은 수소경제 촉진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미 연방 차원에서 FCEV 보급을 위해 지난 2013년 H₂USA를 설립했고 주정부에서는 캘리포니아 CaFCP(California Fuel Cell Partnership)를 지난 1999년 설립해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두 기관은 FCEV 보급 촉진을 위해 정부기관, 자동차 제조사, 에너지 공급자, 연료전지 공급자 등이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민·관파트너십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H₂USA는 FCEV 수소충전 인프라 규격, 표준, 기술 등 제도적, 기술적 문제에 중점을 두고 CaFCP는 연료전지버스를 포함한 수소충전인프라 배치, 자금, 지역사회의 수용 등 충전소 건설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국내 FCEV는 이미 상용화 개발이 완료됐고 지난해 기준 15개 충전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정부는 2020년까지 수소충전소를 168개소 구축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연구진은 “국내 FCEV의 차량 개발이 완료된 현 시점에서 충남이 H₂USA나 CaFCP와 같은 민관 파트너십 도입을 모색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민·관파트너십은 공공 주도의 R&D 단계나 민간 주도의 상용화 단계가 아니라 상용화로 전환하는 상품화초기단계에 적합한 조직형태로 수소차 보급 확대에도 주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더불어 충남이 “FCEV 보급 관련 수소충전소 구축 확대를 목표로 한다면 사업추진의 근본 동력과 사업목적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민·관파트너십을 충남이 구성하고자 할 때 ‘수소 로드맵(가칭)’을 수립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과 달리 충남은 자체의 입법권과 예산자율성이 제한적이고 FCEV 생산업체도 한정적이며 충전소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도 난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비교·검토해 파트너십 범위와 사업내용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은 현재 미래 친환경에너지인 수소에너지를 핵심으로 하는 수소경제사회 구상을 모색하고 있으며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