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경기 광명 갑)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6년간 산업부 산하 공기업 직원 비리적발 및 처분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업부 산하 공기업 직원들의 비리 및 위법 사건이 총 20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한국수력원자력 85건, 한국전력공사 75건, 한국가스공사 13건, 한국남동발전 12건, 한국중부발전 6건, 한국석유공사 4건, 한국동서발전 3건, 한국광물자원공사 3건, 대한석탄공사 2건, 한국지역난방공사 1건 등이다.

자원과 에너지, 전력생산을 맡고 있는 해당 공기업들은 자원외교 실패, 방만경영 등으로 천문학적인 국고 손실의 주체로 비난받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그간 개별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마저 만연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더 큰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6년간 204건은 산술적으로 매달 2~3건의 비리 및 위법사항이 발생하여야 가능한 규모이다.

204건의 비리 및 위법사항 중 뇌물, 금품 및 향응수수, 배임 등이 133건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한다. 납품비리, 계약비리 등이 만연했다는 의미인데, 이는 자원 및 에너지, 전력 공기업 특성상 후속 피해와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경계해야 할 비위 유형이기도 하다.

204건에 대한 사법처리결과는 최대 징역 7년의 중형에서부터 벌금형까지 다양하다. 놀랍게도 이들이 받은 사법처리결과의 총 합은 징역 183년 2개월, 벌금 및 추징금 123억 원에 이른다.

2013년 원전비리 등이 폭로된 이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비리근절 대책 공개 및 행사 등을 잇달아 진행하였지만, 한국가스공사 2015년 6건, 한국전력공사 2015년 17건, 한국수력원자력 2014년 14건 등 금품수수 발생현황을 보면 여전히 뿌리 뽑지 못한 실효성 없는 자구책이었음이 드러난다.

백 의원은 “비리 및 위법형태는 그야말로 천태만상이다. 도로교통법 위반부터 공무집행방해, 폭행, 사문서위조, 재물손괴, 강간미수, 부당 주식거래, 사기, 영업비밀누설, 절도, 횡령, 인사청탁 등 백화점 진열대를 보는 것만 같다”며 “심지어 마약투약자와 배임수재, 뇌물수수, 성매매 혐의가 세트로 1건인 사례도 있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과 국가에 끼치는 손해가 큰 비위부터 비도덕적인 범죄, 강력범죄에 이르기까지 그 유형을 보면 가히 비리 위법 백화점, 천태만상이다. 그간 비리 척결 등의 구호 및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 없는 것들로 채워져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산업부는 강력한 관리감독, 해당 공기업들은 가족 빼고 다 바꾸는 환골탈태의 혁신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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