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업계의 첨예한 관심사 중 하나인 수도권 광역열배관망건설사업(일명: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 최종보고서 공개가 임박했다.

지난해 6월 기재부가 KDI를 용역기관으로 선정, 용역을 의뢰한 지 무려 16개월 만에 나오는 셈이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8개월 지연됐다.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비공식적으로 KDI의 최종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정부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동안 본 사업을 놓고 도시가스업계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간에 뚜렷한 의견차이로 인해 KDI도 최종보고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비공식적으로 알려진 KDI의 최종보고서에서는 BCR(사업경제성분석)과 PI(수익성분석) 수치가 중간보고서 보다 상향되어 사업추진으로 무게가 실렸다고 한다.

정부가 KDI의 예비타당성 최종보고서를 공개하고, 사업설명회를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사항이지만 중간보고서에서 지적된 여러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나 용역기관인 KDI측에서도 사업추진을 위해서라도 합당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경제학 교수들마저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소비자잉여(71% 반영)와 사업경제성(BCR)의 수치 등이 최종보고서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등 공개적인 검증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또 난방연료 전환에 따른 최종소비자의 경제적 부담과 소비자선택권 문제도 어떻게 풀어 나갈지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도 알릴 필요가 있다.

정부가 장치산업의 막대한 중복투자까지 감수하면서 추진하려는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가 3~4조원의 경제유발효과를 가져온다면 한 치도 숨김없이 최종보고서 내용은 공개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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