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판매업소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안전관리 우수LPG판매업소 인증제도가 올해로 시행 10년을 맞았다.

시행 첫해인 2006년 94개소로 출발한 인증업소는 2007년 155개소, 2008년 178개소, 2009년 179개소, 2010년 194개소, 2011년 201개소로 5년간 상승곡선을 그려왔다. 그러나 2012년 190개소를 시작으로 2013년 178개소, 2014년 171개소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지난달 27일 열린 올해 인증업소 선정위원회 회의에서도 신규와 재인증업소 규모가 줄면서 올해 인증업소 규모는 161개소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는 판매업계의 인증업소 관심유도를 위해 그동안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할인혜택 3년간 A등급(40%할인) 부여를 비롯해 정기검사와 안전관리종합평가, 안전관리규정확인평가를 3년간 면제하고 있다. 또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사업자 선정시 인증업체 가점 부여, 가스유통구조개선사업 최대 1억원 융자 등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해 왔다.

사실상, 정부가 법적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책을 동원한 셈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혜택이 인증업소 감소를 막아내지는 못했다.

LPG사용가구의 감소로 인해 판매업소의 경쟁력이 크게 악화되는 등 외부요인이 작용한 점도 있지만, 변화된 시대에 맞게 새로운 시각으로의 접근을 주문해 본다.

가령, 2011년 이후 인증업소의 규모는 감소하고 있지만, 신청업체 중 신규업소는 2012년 9개소, 2013년 15개소, 2014년 17개소에 이어 올해는 20개소로 3년새 2배 이상 늘었다.

새롭게 시작하려는 판매업소의 경우, 인증업소 선정으로 인한 이익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규신청업소의 절반 이상은 예비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인증업소로 선정되기에 너무 높은 요건을 제시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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